대화록공개, 새누리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마루치류님 글]

NLL대화록공개,국정원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국정원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서상기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NLL대화록을 공개했다.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국가외교의 기본까지 무너뜨렸다. 한 나라의 정보기관이 본국의 정치와 외교에 커나 큰 흠집을 낸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법과 외교상원칙을 위해 그 동안 참아왔던 문재인의원은 "누차 강조했듯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이지만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됐다"며 대화록 전문 공개를 주장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만 해도 이건 헌법을 유린 한 사건으로 국가의 기본을 뒤 흔드는 행위인데 이제 정상회담대화록을 공개함으로써 다른 나라와의 외교의 신뢰도까지 추락시켰다. 한낱 정권의 안위를 지키고자 국가의 안위를 훼손시키는 엄청만 반역행위인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정치의 필요에 따라서 마구잡이로 공개 될 것인데 어느 외국의 정상이 우리 정부를 신뢰하고 정상회담을 하겠는가?

국정원과 새누리당에게 묻고 싶다.

앞으로‘지금은 때가 아니다. 잠시만 기다려 달라’이 말을 했는지 안했는지 국민들이 궁금하다고 이명박과 일본수상의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하면 무슨 변명을 대면서 거부할 것인가? 박근혜와 김정일의 대화록 또 한미 FTA에 대해서 궁금하니 이명박과 부시의 대화록이나 이명박과 박근혜의대화록을 공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부할 명분이 있는가?

국정원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이 지켜야할 것이 국가의 안위인가? 정권의 안위인가?

일련의 행태를 보면 지금의 국정원은 정권의 안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군사독재시대의 안기부와 달라 진 것이 무엇인가? 이름만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바뀌었을 뿐. 하는 행동들은 그 때와 티끌만큼도 달라 진 것이 없는데. 마치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개명했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듯이.

북한이 우리의 은행과 방송국을 제집 더나 들듯이 해킹하고 있고 미사일을 쏘고 있는 시대에 우리의 국정원은 인터넷에서 야당이나 반값등록금, 무상급식이나 비난하는 댓글이나 달고 있었다. 군사독재시때 고무신 돌리던 그 안기부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바다에서는 손 한번 못 써보고 전함이 수몰당하고 육지에서는 노크귀순이나 당하고 인터넷에서는 칼을 북한에게 겨누는게 아니라 자국민에게 겨누는 정보기관이 있는 나라. 이런 정권과 정보기관을 어떻게 믿고 국민들이 생활을 하지.

정권의 유한하다. 하지만 국가는 무한하다.

하지만 한낱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저들의 개망나니 같은 만행을 언제까지 지켜 보아야 할 지. 저들에게 정권을 맡긴 국민들을 보면 답이 없다. 민주주의의 척도라는 언론을 보아도 마치 앵무새 같아서 역시 답이 없다. 그래서 가슴이 먹먹해진다. 출구가 보여야 할 텐데. 보이지 않는다. 벌써 노안인가?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이 말이 오늘따라 머릿속을 헤집고 다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