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서 대화록 공개

근데 이게 일반문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있는 정상회담 대화록임

국정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1급기밀문서를 일반문서로 분류하여 전문을 공개하게 됨

공개경로는 각정당(새누리, 민주당) - 새누리는 수령했고 민주당은 거부함

새누리에서는 공개를 안하고 있음. 민주당과 협의후에 공개하겠다고 주장

1. 국정원에서 공개한건 일반문서가 대통령기록물에 보관된 정상회담문서와 같은거랍니다.

   행정기관이 1급문서에 관한 공개권한은 없지만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는 일반문서는 기관장이 공개할수 있고

   정상회담 기록물을 1급이 아닐 일반으로 격하시켜 공개했다는것

   위법이라고 할수없다(정치관문가)

2. 앞으로 다른국가와의 정상회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

3.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현재 박통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주장

혹시 전문이 아닌 요약본이라고 알고 계시는분 계시는데 그건 국정원이 언론에 뿌린 내용이구요

원문문서는 각 당에 보냈답니다. 근데 민주당은 거부 했네요

실제 국회를 거칠필요도 없이 국정원에서 공개해버렸네요

내용이 틀릴수도 있으니 YTN에서 확인해 보세요 저도 7시쯤에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