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슬 이 짓도 지겹네.. 같은 내용을 몇번을 퍼나르는겨..

[2007년 남북회담 해설서]

http://dialogue.unikorea.go.kr/agreement/comment/67#

2007년 회담 해설서니까 이완용이 을사늑약처럼 실제로 NLL을 팔아먹었는가~ 알아서 찾아보시고~

[이건 임수경이 지도 박반내용이고..]

과거 임수경이 공개한 등면적어로수역이 문제인거 같은데.. 

문제가 되고 있는게 위의 지도입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두개의 선 중에 밑에 파란선이 등면적어로수역인 것마냥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등면적어로수역에 대해서는 전에 글을 올린 적도 있거니와 저 지도에서 등면적어로수역 예상지는 빨간 동그라미입니다. 밑에 파란선은 등면적어로수역과 전혀 상관 없는 어로한계선입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 따라 조업을 규제하는 선입니다. 보라색은 현재 서해 5도 어장으로 역시 등면적어로수역과는 하등 상관 없는 지역입니다.

남북간 대치 상황 때문에 좋은 어장을 두고도 조업이 규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큰 문제는 저 조업규제 구역을 남북간 대치를 이용한 중국어선이 침범을 일삼고 있다는 겁니다. 어로수역 논의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바다에다 비무장지대를 설정해서 군함 등은 출입을 통제하고 어선들이나 경찰선 수준의(경찰선은 추측) 배들만 들어가게 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장도 확장하고, 중국어선도 규제하기 위해서 공동어로수역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논의입니다.

똑같은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보다 명확해지죠.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곳은 어로한계선입니다. 나머지 보라색들도 보시다시피 현재 우리 어장인거죠. 등면적어로수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몰지각한 일부 언론이 현재 등면적 어로수역과 전혀 상관도 없는 어로한계선과 서해 5도 어장을 등면적어로수역인 것처럼 조작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어로한계선으로 5분만 검색해보면 나오는 자명한 사실을 전혀 다른 것으로 조작, 오도하여 보도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언론으로서의, 아주 기초적인 수준으로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이건 대선 당시 변희재 주장 반박내용이고..]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 길게는 글을 못쓰겠네요..

아까 올렸던 변희재씨한테 블럭 당했다는 글은 간결 따라하는거 같아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변희재씨가 주장한 강화도 인근은 공동어로수역 예상지가 아닙니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변희재씨가 근거로 던져줬던 링크뉴스에도 강화도 근처는 평화수역일 뿐 어로수역이 아닌 것으로 나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7&oid=078&aid=0000037317

그리고 어제 변희재씨가 주장한 것(무장어선)과는 달리 강화앞 수역은 어로 불가능지역입니다(2007년 정상회담 해설서에 어로불가능지역으로 명시) 변희재씨 주장처럼 북한무장어선이 들어올 일 자체가 없는 겁니다. 더욱이 평화수역으로 지정되면 무장어선은 고사하고 남북한 무장선박 자체가 못들어갑니다. 일종의 비무장지대를 만들자는 주장인데.. 인터넷에 어떤 보수분은 오히려 이 비무장논리가 연평도, 백령도를 방치하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하던데 변희재씨는 도리어 무장어선이 강화도까지 밀고 들어올거라고 주장하셨죠.. 이론상으로는 비무장지대 설정이기 떄문에 서로 싸우던 두 사람이 서로 몇 발 물러서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해군으로서도 NLL이 아닌 평화수역을 넘으면 바로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초동대응이 빨라지겠죠.

지금 문제는 변희재씨가 노무현정부에서 강화도 앞바다를 팔아먹은 것처럼 얘길 했다는 겁니다... 강화도는 우리 역사에서 제일 민감한 지역이죠.. 국권피탈의 상징 같은 곳이니까요.. 진중권씨가 변희재씨의 등면적강화도어로수역 논리를 그 자리에서 반박했어야 했는데 반박을 못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동영상 본 분들 중에서 변희재씨의 강화도어로수역.. 무장어선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도 이게 사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겠죠.. 친노성향의 저마저도 토론 동영상 보면서 강화도어로수역 얘기에 분노했는데 보통 다른 분들은 더 심각하겠죠..

=================================================================================================

추가..

변희재씨가 본인 트위터에 등면적 근거라고 던져준 링크 뉴스가 2개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7&oid=078&aid=000003731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93155

찬찬히 읽어봤는데.. 변희재씨는 본인 주장의 근거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 주장과는 다른 내용들이 들어있더군요.

각 뉴스의 중요 부분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번째뉴스>

강 장관은 이어 “남북 공동어로수역은 남북한 어선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등 제3국 선박들의 불법조업을 차단하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

강 장관은 공동어로수역의 구체적 위치에 대해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해상교통이 빈번한 연평~강화 구간은 평화수역으로 정해 해양생태계 보존 사업이나 바다목장 사업 등 평화적이고 상호수혜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강구될 것”

(위 내용을 보면 등면적어로수역예상지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나옵니다. 백령~연평이지 변희재씨 주장처럼 강화~연평은 어로수역 예상지가 아닙니다. 강화~연평은 어로수역이 아닌 평화수역. 변희재씨는 저한테 바다목장을 예로 들면서 북한어선이 들어갈거라고 하셨는데 강화~연평은 어로수역 대상지도 아니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어로불가능 지역으로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동어로 지정은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백령도 쪽처럼 해역이 넓은 곳은 넓게, 연평도 쪽처럼 해역이 좁은 곳은 좁게 해서 해역의 특성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분을 보면 백령도는 굵고 짧게, 연평도쪽은 가늘고 길게 설정할 것이라는걸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희재씨는 어로수역예상지도 아닌 강화도 앞바다를 넓고 길게 그렸습니다.)

제일 먼저 선결해야 될 부분들이 군사적 보장방안이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장관회의를 통해서 군사보장문제가 협의가 된다면 그 이후에 공동어로구역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어느 지역에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협의가 될 것이고 또 거기서 무력을 배제하고 평화수역으로 해서 비무장 어선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면

<두번째뉴스>

북한이 NLL을 기점으로 한 등거리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거부할 경우,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제안하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등면적이라는 것은 북측과 거리가 가까운 연평도 지역에서는 우리가 NLL 남쪽의 일정 부분을 양보하는 한편, 북측과 비교적 거리가 있는 백령도 지역에서는 북측이 일정 부분 양보하는 방안이었다

@. 첫번째와 두번째 뉴스를 종합하면 등면적어로수역의 대강이 잡혀집니다.. '연평도 근처 북한과 가까운 부분은 우리가 양보하고 백령도 근처는 북한이 양보한다' 입니다.

지도를 보면 훨씬 명확합니다. '연평도 근처 북한과 가까운 곳' '백령도 근처 북한과 거리가 있는 곳' 앞선 첫번째 뉴스에서 어로수역은 연평~강화가 아닌 백령~연평이라고 했으니 상식적으로 어로예상지역은 저 두군데(파란동그라미)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희재씨는 연평도가 아닌 우도(강화도 인근, 빨간 동그라미) 근처를 등면적어로수역이라고 말한 겁니다. 등면적은 변희재씨가 제시한 뉴스에 따르면 백령~연평에만 적용되는 논리이므로 강화 앞바다는 등거리로 그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변희재씨가 주장한 빨간동그라미 부분은 등면적어로수역 예상지가 아닙니다. 또한 평화수역은 무장어선이나 무장선박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구역입니다. 해주항경제특구(?)가 혹시 성사되면 민간화물선 정도는 왔다갔다할지 모르겠지만 경제규모상 거의 대부분 남한의 화물선일 것으로 생각되고, 통행선박에는 비무장과 군사적 보장방안을 찾는 것이 선결조건이라고 분명하게 위 뉴스 기사에도 나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희재씨가 근거로서 내놓은 뉴스 자체가 변희재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더군요. 

안보망쳤다 안보망쳤다하는데.. 솔직히 까놓고.. 노무현 대통령 재직 당시에는 밀덕에 전쟁광이라고까지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 정부는 제2연평해전 이후에 고속정 함선 만들고 거기에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이름까지 떡하니 붙여버렸습니다. 완전한 북한 도발이었죠. 솔직히 말이 험했던건 인정합니다.. 흔히 말하는 귀족적 품격? 같은게 있던 분은 아니었죠. 행동이나 말투는 촌부에 가까웠죠.  항상 말로는 북한을 옹호했지만 이면을 보면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를 지속적으로 감행했습니다. 또한 국방에서만큼은 보수주의자 군국주의자 소리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안보로 까는건 좀 아닌거 같네요..

=================================================================================================

추가..

평화수역을 바다를 팔아먹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희재씨측이 원하는대로 평화수역을 최대한 크게 그려 봤습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변희재씨의 뉴스자료에 의하면 등면적은 백령~연평에만 적용되는 논리이므로 강화~연평의 평화수역은 등거리 원칙에 따라 그려야 합니다.

평화수역에는 무장함선이 들어가질 못합니다(단순 경찰선은 제외될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비무장 검사를 해야할테니..) 또한 강화앞은 어로불가능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어 최소한 NLL 밖으로 북한 어선이 내려올 일도 없습니다.. 그림에서 빨간 화살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화수역이 설정되면 북한무장함선은 서쪽(파란원 밖)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변희재씨측 주장처럼 강화도.. 인천앞바다까지 내려오는게 아니라 더 멀어지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강화도가 위험해지는게 아니라 더 안전해지는 겁니다. 또한 지금처럼 북한무장함선이 NLL(노란선)을 넘어야 대응할 수 있는게 아니라 파란선만 넘으면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초동대응이 빨라지는 겁니다.

=================================================================================================

추가..

백령도쪽 등면적어로수역이 쓸모 없는 어장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인터넷을 보니 백령도쪽 등면적어로예상수역이 어장으로서 가치 없다..라는 주장이 있던데..

백령도에 대해서 찾아보니 네이버 사전에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연평도와 함께 서해안의 주요 어장인데 군내(郡內)에서 어획량이 가장 많고 수산물 저장 시설, 급유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나 접적 지역(接敵地域)에 해당되어 어로활동에 제약이 크다. 까나리·멸치·홍어·가자미 등이 어획되고 전복·해삼·굴·홍합·미역 등이 채취된다.

어로 활동에 제약이 큼에도 불구하고 군내에서 어획량이 가장 많다고까지 나오는데.. 어장으로서 쓸모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393338

찾아보니 참고할만한 기사가 하나 나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