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토위 "일방적 철도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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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철도공사 부채의 구조적 요인과 정부지원 책임 문제에는 눈감은 채 철도 민영화를 위한 전 단계로 철도산업을 개편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는 26일로 예정돼 있는 철도산업위원회 개최를 유보하고 일방적인 철도산업 구조개편 추진을 중단하라"며 "정부와 여당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원회 구성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위 소위 등을 국회를 통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철도산업 장기비전'을 마련하고 그 토대위에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철도는 국가 차원의 재정투자가 필수인 기간교통망으로 국민의 교통복리와 국가 경쟁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전략산"이라며 "한국철도의 현재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향후 남북통일과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할 한국철도의 밝은 미래를 실현해 낼 수 있는 철도발전의 진정한 대안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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