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에 대한 얘기는 그만 하도록합시다..

초록까딱이 작성일 13.06.26 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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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지침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내용 같은 트집  일일이 대응해 봐야 정신만 피폐해질 따름입니다..

어차피 새누리당 정보위 서모시기 의원도 팽당하는 상황이고 국정원도 역풍을 맞아 그로기 상태고..

밥벌레들이 머라하든.. 일일이 대꾸해봐야 알아 먹을것도 아니고..

국정원의 정치개입문제의 핵심에서 자꾸 비껴나가는 것입니다..


남북 정상들이 마주앉아서 나눈 대화를 전후맥락없이 짜깁해 한 국정원이나 그대로 받아 쓴 

일부 언론이나 출처모를 문서 옮겨서 떠드는 사람들의 의견..걍 무시해도 될 사안입니다..

걍 발악하는구나 정도..


촛점은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인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는 진실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것인가에 대한 문제.

댓글직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문제 -상부명령이 잘못된 지시지만 그걸 행한 직원은 책임이 없다

라는 이중적인 법적용..

아래 링크는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의 민간인 사찰관련 내용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75846


또 이번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대통령 기록물의 법적 지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공개한 국정원에 대한 법적 책임문제..대한민국의 국가외교 신뢰도추락에 대한 책임 소재.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한것에대한 지휘보고 체계..에대한 책임소재

대통령은 국정원장이 이런 행동을 할지 몰랐다 라면 이건 국정원장의 단독행동으로 거의 반란에 가가운 

사안아닌가 싶음. 아님 국정운영의 지휘계통에 문제가 있거나.

 

서상기 의원이 공공연히 의원직을 걸었던 "보고"관련된 사안들...& 내가 라디오에서 분명히 들었던 

손석희 시선집중에 전화인터뷰로 진행했던 ..열람만 하고 발표 않겠다던 약속을 미이행 사안


오늘 드러난 진선미의원의 노무현대통령 서거당시 국정원의 댓글 공작(이때 논리를 지금도 그대로 펴고 있는걸로

봐서 이들이 짓거리가 얼마나 치졸하고 국민을 이간질 시키는 못된짓인지..)


국가의 공공 기관이이 공공의 이익보다 정권 및 권력자의 입맛대로 행동해도 아무런 법적 제지나

처벌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국정원이겠지만 다음은 경찰이 될수도 .검찰이 될수도 ..

군대가 될수도 있는겁니다..

반드시 국정문란자에 대한 책임자 및 참여자는 국가기관이 정치에 참여했을때 엄한 처벌을 받을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줘야 어렵게 이뤄온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자존감을 지킬수 있는것이지요..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면 이것저것 자기가 목표로 했던 국정과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경제개혁이든 정치 개혁이든 통일 문제든....나중에 역사에서 평가 받는 부분입니다.


짱공회원님들 모두 좋은 하루되세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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