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읽고 보니 중요한 것 그리고 발췌본의 오해를 만드는 내용들관련이 더 있어서 추가 합니다.
정일이가 미국과 관련하여 자주 자조라는 이야기를 6자 회담 관련하여 많이 함.
-------------------------------이하 아래 에서 밣힌 사이트에서 나온 원문 발췌-----------------------------------
대통령: 자주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는데...영국의 토니 블레어의 말하자면 자문을 하는...그 양반 이름이 누구지..
예, 기든스라는 사람의 책을 보니까 영국이 미국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좀 자주적으로 가라..그리고 유럽을 중시하라..
이렇게 조언을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영국도 보기에 따라 자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수준으로 올려버리면 세상에 자주적인 나라가 북측에 공화국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덜 자주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친미국가입니다.
사실...객관적 사실입니다. 그것이 해방될 때.. 그리고 분단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한국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어서 남측의 어떤 정부도 하루아침에 미국과 관계를 싹둑 끊고 북측이 하시는 것처럼
이런 수준의 자주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점진적 자주로 가자... 지금까지는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시기 전까지는
점진적 자주에 대한 의지도 없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실제로 자주란 말씀을 자주 하진 않으셨지마는 6.15 회담부터 자주적인 행보...일부입니다. 그 때...
김정일: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라는 구호가 나오지 않았소?
대통령: 그랬습니다. 그분 뭐 핵무기도 만들려고 하셨고...했는데...
김정일: 자조...자조지요 뭐..자조..
대통령: 근데 그것으로 말하자면 실천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그래서 이제..어쨌든 자주...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 용어 없애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균형외교라는 말을 우리 정부에서 와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연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공식 균형외교라는 말을 쓰고 있죠...
작전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2사단 후방배치를 미국이... 또 이런저런 전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후보 때부터 얘기하던 나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왜 미국 군대가 거기 가 있냐.. 인계 철선 얘기하는데 미국이 인계철선이 디면 우린 자주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국방을 거기다 맡겨놓고 어떻게 우리가 자주를 얘기할 수 있느냐..그래서 2사단 철수한다는 것이 방침이었는데
마침 미국도 재배치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일치해서 용산기지를 이전하는 데 우리가 60억 달러라는 돈이 듭니다.
그런데 60억 달러가 들어도 100억 달러가 들어도 대한민국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냈지 않았습니까...보냈고...나갑니다.
2011년 되면... 그래서 자꾸 의제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지 마시구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동북아시아에서 군대를 움직일 때에는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합의했지 않았습니까..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가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념계획이란 수준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없어지고.. 우리는 전쟁사실 자체를.. 전쟁상황 자체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 되면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제 엊그제 국군의 날 행사 때 우리 국군의.. 우리 안보 개념은 대북 안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동북아시아 전체를 내다본 안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일관되게 여러가지 이야기 했습니다. 했고..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균형자가 되어야 한다...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내가 결의가 단호해서 그렇거나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남쪽의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로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는 기운은 강력하게 굳혀 나가는 것..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그 흐름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굳혀나가는 것은
남북관계에 성과 있는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평화에 대한 어떤 의지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난 그렇게 우선 자주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점진적 시간적 개념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을 조금 더 속도를 내자 아니면 조금 늦추자 뭐 이런 것이 하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끼리 결단을 내고 속도를 빨리 내자..
그것이 미국하고 사실은 조율을 어느 정도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공단에 반입하는 물건 하나하나에 대한 승인을 미국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승인 안 받고 하면 어떻게 되는냐 소위 고급 컴퓨터 이런 것입니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승인 안 받고 하면 안되냐.. 했더니.. 그렇게 미국하고 감정을 많이 상해놓으면 승인이 어려워.. 승인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국제무대에서 소위 미국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물건을 안 팔라고 한단 말이죠..
지난번에 BDA때...BDA는 뭐.. 그건 미국의 실책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실책인데.. 그러나 어쨌든 미국의 실책임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돈을 받으라하니까 어느 은행도 안 받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미측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힘이고 그 돈 받았다가 은행 거래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하면 은행을 못 해먹을 판이 되니까 전부다 중국도..
발빼고 다 발 빼고.. 심지어 미국을 거친 것조차도 미국 중앙은행을 거친 돈조차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 경제에서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점에서 자주하고 싶어도 자주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원자로.. 경수로 그것 좀 중국에 하고 인도 뭐 이런데 좀 팔아먹을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이 오케이하지 않으면 기술은 다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권리증을 그쪽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권리증이 웨스팅하우스로 넘어와 가지고 이제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다른 종속이 아니고 기술종속에 의해서 기술의 격차에 의해서 도리없는 종속이 발생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경수로 못한다? 그 이종석씨 잘 아실 겁니다. 기존 이종석이 보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 미국 제끼고? 몇 번 말로 하니까 안되다
그래서 그럼 안 되는 이유를 보고서로 글로 써내라? 분석보고서를 써내라.. 한번 올라왔는데 뭐 좀 자세하지 않아서 한 번 더 이거 이거 이거
다시 보고서를 내보라 지적해서 다시 보고서를 받았는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현실들이? 우리 소위 남측의 경제가 확 주름이 잡힌다든지 기업들이 곤란을 겪는 일들을
정부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되지도 않으면서 고립을 자초하는.. 고립을 자초하는 자주는..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세계 역사를 봐도 활발한 교역에 앞장선 국가들이 세계 패권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패권을 꿈꿀 수는 없겠지만, 한반도가 7천만 경제권을 가지고,
그래서 동북아시아에 실제 중심을 잡는 이런 위치에 가자면 경제에 있어서 앞서가야 되고 경제를 유지하자면 교역권 활발하게 안 할 수 없는
이런 애로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지만은 이와 같은 세계 경제의 현식속에 북측도 함께 발을 들여야?
시장에는 발을 디뎌야지 안디디고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그런 해명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비위를 살피고 눈치를 보는 이유가 사대주의 정신보다는 먹고사는 현실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시 대통령 종전선언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한번 성사시켜 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좀 시간을 두고 위원장님하고
뭐 하나 말씀을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조건 가가지고 부시대통령한테 하자..
이것은 아니니까 남북 간에 여기까지 갔으니까, 이제 또 이걸 부시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걸 디디고 와서 내가 위원장님께 우리 이런 거 한번 합시다 말씀드릴 수 있었듯이?
김정일: 당면하게 이제 부시대통령도 시간없지요 뭐 이제?
김양건: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하여튼 뭐 이런 상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면 더 좋고..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진전할 수 있는 뭘 토대를 하나..
디딤돌을 하나 또 위원장께서 이 기회에 만들어주시면 그 디딤돌 가지고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해 군사분계선의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남측 군인들 내보내놨더니요.. 갔다와서 그렇게 하지말고.. 지금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우리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NLL 타협해라? 대선국면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는? 대선 국면이 아니고..
NLL 문제 의제로 넣어라.. 넣어서 타협해야될 것 아니냐..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측 인민으로서도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혼동이라는 것을 풀어가면서 풀어야 되는 것인데...이 풀자는 의지를 군사회담 넣어놓으니까 싸움질만 하고요.. 풀자는 의지를...
두 가지.. 의지가 부족하고 자기들 안보만 생각했지 풀자는 의지가 부족하고..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안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가지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
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
이어 놓으면은 군사적으로 이거 뭐 안보 위협이 생기고.. 이렇게 내부에서 보고하는 사람들부터 이러니까...
이 문제는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말하자면 최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말하자면 가야된다...
이번 대선국면에서 뭐 한나라당이 저렇게 하지 않으면 지난 번 내 군사회담에다 이건 다루라고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은 인제 내가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있어서 그 얘기를 바로 꺼내긴 어렵지만은 ...그래서 이제 의제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걸 풀어나가는 데 좀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거기 말하자면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그건 옛날 기본합의에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여기에는 커다란 어떤 공동의 번영을 위한 그런 바다이용계획을 세움으로써
민감한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큰 틀의 뭔가 우리가 지혜를 한번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해주 아이디어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정몽헌씨가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을 처음 들었는데.. 해주는 군사적으로 민감해서 잘 안 주실 것이라고 들었는데 오히려 나는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개성보다 더 해주가 민감한 것으로 들었는데...그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어떻든 해주 발상이라는 것은 그런 큰 틀 속에 들어있는 것인데..
그냥 배경설명입니다. 그렇게만 들어주시면 좋겠구요...
그래서 공동어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적어도 뭐 총리급 수준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정권을 가진 위원장과 내가 한번 얘기를 좀더 깊게 해봤으면 좋겠다...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지 딱가서 NLL 말만 나오면 전부다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위원장하고 나하고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게 아니냐...
그리고 국방회담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말씀해주신데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6자회담에 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전에 보고를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주문이 많죠..
근데 그것은 나는 되도록이면 가서 판 깨고.. 판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또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요...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인데...
그러나 문제는 6자회담에서 이미 풀려가고 있고 그 틀이 근본적인...문제해결이 가능한 틀이기 때문에 거기서 풀자..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 주장해왔고..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핵문제는 이렇게 풀어간다는 수준의 그런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안그러면 가가지고 인제 뭐 내가 해명을 많이 해야되죠...한 줄 들어있으면은 가서 뭐 이렇게 간다...이렇게 될 것 같구요..
경제협력은 좋습니다. 위원장이 지금 때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음에라도 뭔가 총리급에 하더라도 뭔가 위임과 지시가 없으면 앞으로 못나갑니다. 남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에게 이런 방향으로 푸시오라고 방향을 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무슨 결론을 내고 선언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위원장하고 나하고 사이에 경제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가야 되는 지에 대해서 서로간의 의견을...위원장께서 갖고 있는 한계를 분명하게 모르고 우린 우리끼리 막 그림을 그야말로..
허황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러나 남측에서 볼 때 이 그림은 허황된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게 돈되는 것인데..앞으로 우리가 일류국가로 가자면 이거 해야되는 것인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설명을 충분히 한번 드리고..
또 우리도 위원장의 한계가 뭐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져가면 또 그 아래서 우리가 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또 제안을드리고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나도 아프게 생각합니다.
남쪽 사람들이 개성공단을 가지고 이것이 개방의 미끼인 것처럼 자연히 뭐 개성공단처럼 하면은 북측이 개방하고 개혁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나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여러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나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경제확산, 기술확산 이거 해야되는 것인데...특구를 얘기하는 것은 공화국 전체의 법 체제를
한국기업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바꾼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신의주도 좋습니다. 신의주라도 그건 뭐...좋고 나진 선봉 다 좋습니다.
문제는 이게 서로 거래방법, 기업운영방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특구가 아니고는 투자할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전체 투자 중에 92년...93년부터 투자가 시작됐고.. 94년부터 투자가 시작됐지만은 다 거의 실패하고요..
성공한 것은 개성공단, 금강산 두 군데 뿐입니다.
지금 남측의 대북투자의 80%가 전부 특구 투자이고요...그 건수로는 80% 정도이고 금액으로는 88%가 특구입니다.
지금 26개 시범사업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1단계 분양이 돼서 230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동안 이걸 1년 정도는 내가 더 당길 수 있었는데 사실은 나도 그 결단을 혼자 할 수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이유로 좀 지체가 된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우리가 특구를 말씀드린 것이지 특구를 가지고 장난치자고 하는 생각은 절대 아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그동안에 보고서를 이 사람들한테 내가 이만큼 받아놨습니다.
세세하게 위원장께서 좀 아셔야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기업경영에 있어서 무엇이 애로에 걸려 어렵고...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안하더라도 큰 틀에 있어서.
김정일: 법률적인 제도적인 제한턱들은 너무 앞으로 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앞으로 남조선 경제를 일임하는..
돈받자고 해도..법률적인 제도적인 조정사업이 아마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김양건: 예, 그런 문제들은 제기됩니다. 일정한 문제들은 제기됩니다.
대통령: 위원장께서 혁명적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특구를 하시든 특구 이외의 것을 하시든요, 우리도 바라건데 혁명적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개성공단이 2000년에 합의가 된 것인데요. 기업 입주한 것이 2004년 아닙니까, 이제 2007년에 와서 230개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되게 느린 것입니다.
남측에서도 공단 하나 계획해서 시작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공단 하나 들어서는데 10년이 걸리는데요. 우리가 인천특구, 말하자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지금 만드는데 아직 황량한 벌판입니다.
2002년에 기획해 가지고 넘겨준 것인데 5년 동안 죽을 둥 살 둥 해도 아직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자유구역답게 되려면
앞으로 5년, 10년은 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수로 하나 하는 것도요,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렇겠지만,
94년에 합의 되가지고 98년에 첫 삽 뜨고 2003년 초에 중단이 됐는데, 그 중단될 때까지 35% 공정 밖에 안 됐습니다.
그 투자한 돈 13억달러 안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경수로 꼭 지어야 합니다.
아까 김계관 부상이 그랬습니다.
적대시정책 철회하고, 비핵화는 전 조선반도에 한다. 이거 좋습니다.
이미 합의된 거니까. 지금은 6자회담 주제에 남북 문제가 안 들어있으니까 그렇지.
이것은 남북간에도 충분히 합의하고, 이미 합의가 있는 거니까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적 이용권,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말하자면 미국이 안 줄려고 하면 6자회담은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신뢰를 확보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신뢰를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국제사회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BDA문제는 미국이 잘못한 것인데, 북측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북측보고 풀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싸워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하면서, 미국하고 딱 끊고 당신 잘못했다고 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 회담장을 박차고 떠나 버리면,
북측도 좋은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 남측으로 봐서도 좋지 않습니다.
남측은 평화가 흔들린다고 하면 주가가 땅에 떨어집니다.
해외에서 빌려오는 돈의 이자가 올라갑니다.
우리는 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6.15때 악수 한번 했는데, 그게 우리 남쪽 경제에 수 조원, 수 십 조원 번 거 거든요.
어제 사진도, 어제 내가 분계선을 넘어선 사진으로 남측이 아마 수 조원 벌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6자회담 깨지면 안되니까, 미국 붙들고 같이 가야, 북측도 못나가게 해야,
그래서 6자회담 가면 아마 북측하고 가장 긴밀하게 얘기하는 쪽이 우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일 : 우리가 민족이긴 민족이죠, 한 민족이죠. 의사소통은 그래도 일본사람들 보다 낫습니다.
일본은 우리하고 상종하고 해도, 밤낮 싸우고, 그래도 속심있는 이야기는 다 북남하고 합니다.
대통령 : 우리가 선진강국이 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적대관계, 관계정상화 풀어야 되고요.
일본하고도 아니꼬와도 문제를 풀고 가야 합니다.
남북이 말하자면 완전한 협력관계에 들어서고 북측이 국제관계에 들어서고 나면 쫓아내지 못하거든요.
지금은 세게 하면 고립이 되지만, 자리를 잡고 난 뒤에 세게 하면 자주가 되거든요. 자주가 고립이 아니라 진짜 자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정일 : 옳습니다. 노 대통령님의 견해를 충분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