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정원에 빚진 것 없어".. 남재준에 수술칼 맡겨

■ 국정원에 자기개혁 요구 배경은동아일보 | 입력 2013.07.09 03:12 | 수정 2013.07.09 07:43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newsview?newsid=20130709031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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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중

제2조 (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제3조 (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조직)

① 국정원의 조직은 국가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5조 (직원)

②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제7조 (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①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조 (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제18조 (정치 관여죄)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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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국의 국정원녀의 댓글은  국정원 법 9조 18조법 위반..

현재 국정원의 댓글작업 역시 위와 같은법 위반..

그럼..처벌은? 처벌이나 사과나 반성의 기미 없이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남재준은

남북정상회담회의록을 "국정원의 명예" 를 위해 까발렸고..

이 혼란스런 정국을 만든 당사자에게 국정원개혁을 맏긴다?

이게 국민을 바보로 아는건지 그래도 아무일 없다라는걸 확신하는건지..

아니면 차기 차차기 대선을 위해 국정원을 어떡하든 끌어안고 가야겠다는 사인을 보낸건지..

위에 국정원법의 볼드체에 등장하는 대통령의직위에 대한 책임이 말한마디로 대충 때워도 되는건지..

이짓거리는 범죄자에게 법에의한 처벌 대신 그냥 "집에서 꼬치잡고 반성 하고 담부터 범죄를 저지르지마라~"

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국민에게는 법과 원칙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현혹하고 실제 불법을 저지른 

국가기관 에게는 다른 융통성을 부여해주는건가? 대통령과 국정원장은 초법적 존재인지 궁금하네..

법을 이따위로 적용을 하니 재벌총수들은 휠체어타고 검찰로 가고 청부살인한 회장님은 병원에서 징역을 살고

이 무슨 개같은 법적용인지..

변명이 길어지면 의혹도 깊어지고 결국 정권 형성과정에 대한 의심도 깊어질 밖에..

말같지도 않은 국정지지율에 빠져 사태를 어디 까지 끌고 갈지 두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음...

MB정권과의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건지?? 법과 원칙을 소중히 여기는 대통령이란분의 비상식적 

발언과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음..젠장.. 어찌 일국의 대통령이란 자가 " 국정원에 빚진게없다" 

라는 소리를 할수 있을까..

대통령의 위치에서 사과할거 사과하고 처벌할거 있음 처벌하고 개혁할게 있음 개혁하고

어려운 길일수록 쉽게 생각하고 원칙대로 헤쳐나가면 간단할일을 어찌 곰수좀 부려볼 양으로 

세계외교사에도 없을 정상간 회담록이나 까고 앉아있으니..쯔쯔

국제적으로 놀림을 받고 있으니.. 법과 원칙은 닝기리 후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