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에 4대강까지 '국정원 물타기' 쌍포 가동?    [오주르디님 글]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를 물타기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공개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국정원은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부인하면서 스스로 자가당착적인 행동을 보인다.

국정원은 NLL 논란 재점화, 청와대는 갑자기 4대강 거론

6월 말 대화록 공개가 크게 논란이 되자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명예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해명이 있은 뒤 보름 후인 지난 10일 국정원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대화록 공개는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국가 안보 수호의 의지였다”고 말을 바꿨다.

대화록 공개 이유가 ‘국정원 명예와 직원 사기 진작’에서 ‘국가안보 수호의 의지’로 진화한 바로 그날, 청와대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그간의 새누리당의 주장과 입장을 완전히 뒤집는 평가를 내놓았다. 의외의 행동이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를 근거 삼았다며 “(감사원 감사결과가)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고, 국가에 엄청난 손해을 입힌 큰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모를 확실히 밝히고 진상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다”며 “국민에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사실대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은 사기극? 새누리당은 사기 공범

4대강 관련 부분을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못지않은 대형 이슈로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한통속이 돼 4대강 사업 전반을 비판하던 국민을 핍박해온 이들이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꾼 것이다. MB의 편에서서 4대강에 찬동하다가 갑자기 국민의 편으로 돌변한 이유가 궁금하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던 때는 언제고, 왜 하필 이때 ‘4대강은 사기극’이라고 바꿔 말하는 걸까.

4대강 예산과 관련해 날치기에 두 번이나 앞장섰던 저들이다. 2011년에는 4대강 주변의 난개발을 허용하는 ‘친수구역특별법’을 저들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 2009년도 예산안(대운하, 형님예산 등), 예산부수법안 날치기 찬성의원

한나라당 164명, 자유선진당 12명, 친박연대 5명, 무소속 3명. 총 184명

○ 2010년도 예산안(4대강 예산 포함) 찬성의원

한나라당 165명, 친박연대 7명, 무소속 2명. 총 174명

○ 2011년도 예산안 및 4대강 관련법안 날치기 찬성의원

한나라당 161명, 미래희망연대 4명. 총 165명

청와대 4대강 거론, 국정원 NLL과 국회 국정조사와 맞물린 노림수?

물 불 안 가리고 4대강 날치기에 앞장섰던 저들이 ‘4대강 사업’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 다수의 언론들은 ‘MB정부와의 선긋기가 시작된 것’으로 해석한다. 이유가 그 뿐 만일까. 아니라는 정황이 여럿이다. 순수한 동기에서 4대강 사업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난감한 국면을 타개하려는 정치적 노림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와대의 ‘4대강 발언’은 국정원의 NLL 성명과 국회의 국정조사와 맞물린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청와대가 ‘4대강은 사기극’이라고 말하던 바로 그 때 국정원은 성명을 내고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대화록 내용이 영해를 포기하는 사태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발 더 나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판단’이 국정원의 입장이라고 못박아 말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교한 타이밍

국정원이 자신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며 ‘노무현 NLL 포기’를 다시 이슈화시키던 그 순간, 국회에서는 국정원 국정감사 실기계획서 채택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었다. 10일은 국정조사 일정상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채택 등 가장 중요한 부분이 최종 조율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NLL 포기 논란을 재차 이슈화 했고, 4대강 날치기 예산에 찬성표를 던졌던 청와대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 사기극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정원 국정조사의 시동이 걸리는 바로 그 날 있었던 일들이다.

<4대강 예산안 날치기에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2009.12.31>

우연치고는 너무 정교하다. 하나를 위해 짜맞춘 듯하다. 어차피 대화록 공개 목적이 국정조사 물타기였던 만큼 국정조사 본격 실시 시점에 맞춰 다시 한 번 논란의 전면에 등장시키면서, 동시에 NLL 못지않은 파괴력을 가진 4대강을 이슈로 띄워 쌍포를 가동한다면 국정조사 물타기가 훨씬 수월해질 거라는 계산에서 입을 맞춘 행동이 아닐까 싶다. 

NLL 이상으로 흡인력과 폭발력 지닌 ‘4대강 의혹’

4대강은 NLL 이상으로 여론의 흡인력과 폭발력을 지닌 이슈다. 4대강을 ‘사기극’으로 규정할 경우 청와대가 얻을 수확물은 클 수 있다. 4대강을 반대해온 국민 70%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어 국면전환에 유리할 뿐더러, 입찰 담합 등 각종 비리가 수두룩해 국민에게 볼거리를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

또 4대강 진상규명과 비리 수사 등을 통해 MB 정권의 핵심을 강타하게 되면, MB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이들과 박근혜 정권이 한배를 타고 있다는 분위기 형성도 가능하게 된다. MB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의 태반은 박근혜 정권에게도 비판적이다. MB정권을 공동의 적으로 만들어 박 정권에 비판적인 여론을 중화시키겠다는 노림수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MB정권을 비난함으로써 국정원 국정조사 과정에서 불거질 ‘박 정권 책임론’의 화살을 MB정권 쪽으로 돌리려는 게 목적일 것이다.

대화록 공개로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이 어느 정도 주춤해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물타기’에 성공했다고 보긴 어렵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노무현 발언이 NLL 포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한 경우가 60%에 달한다.

NLL-4대강 ‘쌍포’ 가동, 술책에 휘말리면 안 된다

NLL 공개로 큰 재미를 못 본데다가 그마저 약발이 처음과 같지 않으니 특단의 뭔가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끄집어낸 카드가 ‘4대강 사기극’ 아닐까.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의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여권이 ‘쌍포’를 가동한 셈이다.

NLL과 4대강이라는 ‘쌍포’가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국민의 판단과 시선에 혼잡함과 혼란을 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여론을 약화시키려는 저들의 술책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국민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때다. 저들의 술책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냉정하고 이성적인 시각으로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