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분투중..국격높아지는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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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가 걸린 한국 비밀기관의 개혁"(르몽드, 18일, 필립 메즈메르)
날이 갈수록 한국 정치 분위기가 나빠지고 있다. 지난 7월 15일 한국 대통령 박근혜는 자문단과 회동에서 “과격한 언어는 국가의 통합과 화해, 그리고 품위 있는 정치 분위기 조성에 방해가 된다”며 특유의 차갑고 방관자적인 어조로 개탄했다.
그녀의 목적은 지난 2012년 12월 대선에서 자신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은밀한 활동을 벌였다며 ‘국정원 사건’을 파헤치려는 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이해찬 의원은 지난 일요일, “당신이 비밀기관을 비호하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려들면 들수록 당신의 당선무효를 요구하는 세력에 힘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바로 전 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대통령이 국정원 덕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집권 새누리당을 비판한 바 있다. 같은 날 폭우 속에서도 수 천 명의 시민이 서울 시청 앞에 모여 촛불을 밝히고 선거스캔들에 “대통령이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심리전단부’ 소속 요원 70명을 동원해 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라이벌인 진보 후보 문재인의 신용을 훼손하는 작업을 했음을 밝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하기로 결론냈다.
보수 지도자(박근혜)는 그렇게 지원받은 사실을 줄곧 부인해 왔다. 권력기관과 보수 언론의 지원을 받으며 이 사건을 은폐하는 데에 분투중이다. 7월 2일 시작되었어야 할 국정조사는 아직까지 시작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여론에 직면하자, 대통령은 7월 8일 국정원 스스로 알아서 개혁하라고 지시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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