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비밀은 공개해도 괜찮은건가?

초록까딱이 작성일 13.07.23 15: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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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이 지금까지 흘러온 스토리를 한번 따져봅시다..

1.작년 10월쯤 국정감사에서 정문헌이 NLL포기 취지발언을 노무현 전대통령이 했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죠.

 

- <서울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10·4 정상회담 1주년을 즈음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록을 가져오라고 국정원에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말했고. 그리고 당시 국정원의 발췌록 보고서가 청와대에 올라갔고, 작성 시점에 대해선 "2급 비밀 공공기록물로 낮춰진 시점을 고려하면 2009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용을 보고 노한 이 전 대통령이 원본을 요청했고, 보고에 앞서 비서관 신분으로 일독했다""2010년에도 이 전 대통령이 재요청해 그 과정에서 내용보고를 들어 숙지했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뭐 이즈음해서 보안등급이 2등급으로 낮춰진 것 같습니다..그러나!! 여전히 2급비밀문서...

 

2.대선이 시작되면서 정문헌 , 서상기 , 김무성의 잇단 발언이 나오게 됩니다..

김무성은 지지연설에서 원문텍스트와 동일한 발언을 하게 되고..본인은 기억못한다고는

하지만..또한 김무성은 우리가 먼저 까면 모양새도 안 좋고 해서 원세훈에게 대화록을 공 개하라고 했는데 원세훈이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결국 공개를 못했다" 는 자백을 함으로서 이미 새누리당은 회의록을 청와대와 공유했음이 드러났고..

 

3. 최근에 와서 국정원이 보안등급을 낮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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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결정

2013-06-24

국정원은 24일 비밀 생산보관 규정에 따라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全文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 공개한다고 밝혔음

 

국회 정보위가 지난 20일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NLL 발언과

관련해 조작왜곡 논란이 지속 제기되어 올뿐 아니라 與野 공히 全文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정원은 6년전 남북정상회담 내용이 시점에서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가운데, 오히려 회담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됨을 깊이 우려했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음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부터 NLL 관련 논란이 제기되며 지난

6년간 관련 내용 상당부분이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되어 있어

비밀문서로 지속 유지 해야 할 가치도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국정원은 말했음

국정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차례 全文 공개 요청이 있었던 점을 감안,

24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전달한다고 밝혔음. .

 

출처 -NIS미디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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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사중에..조명균 관련 기사내용에 대한 반박은

[성명] 또 무책임한 소설쓰기-허위사실 유포인가

.......동아일보 노 대통령, 이지원서 회의록 삭제 지시기사는 사실무근

조명균 전 비서관이 노무현재단에 밝힌 바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국정원의 협조를 받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작성, 노 대통령에게

이지원으로 보고했으며 이후 노 대통령으로부터 이지원 보고서를 폐기하라는

어떠한 지시도 받은 바 없고 검찰에서 그런 내용의 진술을 한 바도 없다.

다만 다음 정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도 회의록을 남겨서 관리하도록

했을 뿐이다......

2013723

노무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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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내용이 워낙 혼란스럽고 하루가 다르게 바뀌니..진실을 일반인이

확인한다는건 불가능할거고 ..

핵심만 얘기해본다면

-노대통령이 후임 대통령 보라고 회의록 사본 1부 국정원에 보냄..

-MB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노무현땜에 화난 MB정상회의록 가져오라 국정원에지시

-국정원의 발췌 보고서가 MB에게 보고..(그렇게 보라고 놔둔거니까..근데 발췌록!)

-대단히 격분하신 MB..발췌록이 알다시피 개판이라..서상기도 똥뽈(강용석표현)

찼으니...쯔쯔

-MB리얼리? 하면서 원본(국정원보관 사본)가져와봐..해서 통일비서관인 정문헌도

일독..내용파악완료..

그리고 알다시피 새누리의 NLL논란의 시작.....인데...

 

의문은

국정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결정에서 보듯 그전에는 2

비밀문서인데..새누리당은 그걸 보고 말할 권한을 누구에게서 부여받았는지?

그걸 공식적으로 본사람은 MB와 정문헌 통일안보비서관인데...그 내용을

어찌 김무성은 그렇게 소상히 알고 있는건지? 부산에서 지지연설 때 발언한 내용은

발췌록에도 없는 내용이라는데..그럼 선대본부장이 아는 내용을 박근혜는 몰랐다?

모른다고 치지 머 워낙에 모르는게 많으신 분이니.

거기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후..지금까지의 일련의 공방전...

모든 불법의 중심에는 새누리가 있고..정보의 장악 및 관리는 MB와 새누리당 정권

에 있는 상황..

민주당이 늪에 빠지고 있는건 안타까우나.

문재인의 원본공개는 좀 무리였지만 발췌록이 워낙에 개판 오분전이라..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봄..

드러난 확실한 사안에만 집중해야지 언제까지 질질 끌려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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