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쪽팔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포유님 글]

주권국에서 전시작전권이 없어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의 허가 없이 작전수행도 할 수 없는 부실한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강성대국으로 만들고자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고

첨단무기 개발에 기치를 올렸던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 국민의정부 노력으로

당초 전시작전권을 2012년 4월에 돌려 받기로 하였으나

친일매국노, 친미사대주의 이명박이가 2015년 12월로 연기시켰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당선정권 박씨정권이 2018년으로

재연기를 미국에 제안했다고 한다.

아~이 18년까지

이게 주권국인가?

이게 나라인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이렇게 쪽팔린적이 없었다.

전시작전권 회수에 반대하던 군장성들 앞에서 손찔러 넣고

"당신들 직무유기 아니냐...부끄러운줄 알아야지"라고

호통치던 진짜 대통령 노무현이 생각난다.

한국,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제안

양국 고위 국방당국자 확인…"양국간 협의중"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이승관 이치동 특파원·김귀근 기자 = 김관진 국방장관이 최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연기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최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도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도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있었고, 꼭 (예정된 시기에) 맞지는 않아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서 미국측에 최근 연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로서는 오는 2015년 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그때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재연기 입장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김관진 장관이 헤이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다른 한국측 당국자는 전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가 중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방장관 회담을 했다.

한국측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잇단 도발 위협에 대응해 한국군의 전력증강 계획이나 새로운 작전계획 등 준비태세가 완전히 확보된 이후에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특히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 동맹이 새로운 진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은 (군사) 능력과 역량을 정예화함으로써 (한국 안보에) 더 책임질 수 있고, 더 책임을 져야 하고, 더 책임지기를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말해 전작권 전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훼손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갑자기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초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첫 정상회담 등을 통해 공식적으론 오는 2015년 말 전작권 전환 방침을 거듭 확인해왔었다.

양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미국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자로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전작권을 한국측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2010년 6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