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참여정부의 대학등록금 인상문제를 보고..

초록까딱이 작성일 13.07.29 13: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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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학은 산업이다

: 대학의 경쟁력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음.. 대학이 돈벌이의 목적인 산업이 아니라..

타이틀만 보면 오해의 여지가 있네요..

교육부 통계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 사립 해서 총 411개 대학이라네요..

이중 359개 대학이 사립대학이고...사학법개정때 왜 난리 쳤는지 이해가 가는대목.

대학수만 많지 경쟁력 갖춘 대학 몇개나 되는지....

그냥 개교하면 돈벌이 되는 학교가 아니라 산업처럼 경쟁력을 갖추란 의미의 발언

이었는데..제목만 딱~ 따다가 대학은 산업이다..=대학은 돈벌이다.????

참 자료 만드는 재주도 좋아..

 

2.김진표 교육부총리

: 역대 문교부, 교욱부장관출신을 보니 이해찬과 김진표의 이력이 다르긴 하더군요..

경제통을 교육부총리에 입각시킨 이유가 뭘까?

1번과 상통하는 내용이네요..경쟁력있는 대학을 만들어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대학의 혁신..

청와대의 그당시 인선배경은 그간 우리 교육이 도의교육, 윤리교육은 잘해왔다고 본다.

현 경제발전 추세를 감안할 때, 특히 대학생들에게 경제 관점과 인식을 확고히 고취시키 는 교육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다...(중략)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교육을 통해 경제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배출해 내야만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12

권 내의 경제대국이라 하지만 2만불 시대를 향해 인적기반을 보다 더 확충하고 좋은 인

재로 뒷받침 할 수 있지 않냐는 관점이 많이 참작됐다

국정의 고유 권한이니 이걸 김진표가 교육전문가가 아니라서 까기는 좀 어려움

근데 도의 교육 윤리 교육 역사교육은 최근 들어 다시 망한 것 같음..ㅎㅎㅎ

 

3. 대학 등록금의 상승 문제..

1993년 대학 등록금 자율화 조치이후 등록금인상은 사학이 결정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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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정권이 잘못의 근원이라는게 아니라 시대적 추세였으니 별 이견이 없음..

그전에도 등록금 인상철만 되면 총장실 점거는 일상 다반사 였으니..

그래도 4~5%대의 인상률은 유지했던 것 같음..

여하튼 이명박 정부의 인상률보다 높은건 사실임..

정부에서 통제를 했던지 아니면 사학에서 자체 정화(말도 않되는 소리지만)

했는지 알수는 없음...

요즘 사학문제의 기사를 보면 재단 적립금의 얘기가 꼭 흘러나옴...

이쯤되면 사학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얘기인데.. 요즘 학교안에

보면 별별게 다 있더이다..학생의 편의를 위해 있다고는 하지만..정말 ? 그이유??

자 그럼 사학의 독주를 견제할수 있는장치는??? 현재로는 없음..

사외 이사제도는 모두들 아시다 시피 이명박근혜께서 촛불로 저지 하셨고

사학내 견제세력이 전무하다고 볼수도 있음...누구 책임 따지기 전에 보완대책을

다시 고려해봐야할 사안 이라고 생각함..

개인적인 사견임... 요즘 신입사원들 학자금 대출 보통 1000만원 이상씩 끼고 있던데...

그래서 그런가 ..말은 잘들어...불쌍한 거뜰...

자료를 가져오는 사람들의 내용이 너~~무 선동적이야.. 직접 만드는건가? ㅎㅎ

직접만드는거면 꼼꼼한거고 어디서 걍 퍼오는거면 좀 성의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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