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만 18세 미만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18세 미만 근로자를 국민연금 자동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되 근로자 자신이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18세 미만 근로자가 원할 경우 사용자 동의를 받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내야 하는 고용주들로서는 동의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2012년 기준으로 18세 미만 근로자 2만 5천명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14.6%인 3천 670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 가입 취약계층인 18세 미만 근로자의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가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스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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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하느라 돈줄이 마르긴 말랐나봄

자영업 하면서 알바 하나쯤두는 사업장도 한숨 나올듯

글쎄... 선진국이라면 18세 미만, 그 어린애들이 돈버느라 공부못할까 걱정하며 학비지원 어쩌구 할텐데...

역시 우린 촘 다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