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인하하고 재산세를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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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줄이고 보유세 늘린다는데..하우스푸어·베이비부머 '폭탄' 될 수도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0812100920238.daum
"업계에선 시기가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침체기에 보유세 인상은 집 사려는 의지를 위축시키고, 중장기적으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나 별다른 소득이 없는 노년층 주택 소유자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해진다. 현재 수도권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시가표준액 기준 3억원짜리 집을 사면 이 가격의 2%인 600만원을 취득세로 내고, 재산세는 연 27만원이다. 취득세율이 1%로 낮아지면 취득세는 300만원으로 줄어들지만, 재산세율이 지금의 1.5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면 재산세액 자체는 40만원 선을 넘어설 수 있다. "
이논리는 노무현정권때 종부세 폭탄논리 아니었던가? ㅎㅎ 오늘자 기사 맞네..월세사는사람도 세금폭탄 어쩌고 저쩌고~~~이번엔 그런사람 없나?우선 시가표준액 3억이상 집이 전체 주택의 몇%나 될까도 궁금하네....그리고...배기량 2000CC자동차보다 3억짜리 집의 세금이 낮은것도 좀 웃기지 않나?물론 집이라는 특수성도 있지만..인생사 세옹지마라더니..ㅎㅎㅎ 박근혜정부들어 여기저기 세금폭탄얘기가 나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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