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국가정보원  [여름의문님 글]

2013년 8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양한다는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정치 중심에 서서 이끌고 있다. 국정원이라는 이름이 연일 티브나 신문에 1면을 장식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한민국이 좋았던 적이 몇번이나 있었던가. 과거 중앙정보부가 그랬고 안기부가 그랬다.

국정원이 작년 대선에 개입하는 순간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양한다는 말은 깨지고 말았다. 국정원의 고유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치에 끼여들고 그것도 부족해 선거에 개입하여 한국사회를 들었나놓았다 한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이 선거개입으로 시작된 정치 일정이 엔엔엘 공개로 가더니 이제는 현역의원을 내란예비음모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2013년 대한민국이 국정원만 있고 나머지 모든 국가 조직은 조연으로 전락했다. 국정원이 해야 할 순수 임무는 그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정원이 지금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조직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국정원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이런 이유로 국민들은 국정원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셀프개혁을 주문했다. 스스로 이미 자신을 어찌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되고 말았는데 말이다. 지금의 국정원은 과거 중앙정보부나 안기부가 자행했던 기억들을 다시 찾아 헤매고 있다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국기가 문란해 질 수밖에 없다.

국정원이 자주 전면에 등장해서 한국 사회가 어땠는지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훨씬 강했다. 중앙정보부가 어떤 일을 벌였고 안기부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지금의 40대라면 알 것이다. 더불어 수장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계속 한국정치에 관여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고 만다. 이런 이유로 생각있는 시민들은 연일 광장에 나가 촛불을 들고 시국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을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할 뿐이다. 그 어떤 정부도 국정원을 앞세워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겠다고 생각한다면 성공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가 또다시 70년대 80년대 사회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지금 이상태로 국정원을 두거나 방치한다면 앞으로 국정원은 계속 언론의 일면을 찾지하며 음지에서 일하는 것을 지양하고 양지를 향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