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민주당의 7대 요구 모두 거부

국정원 댓글은 MB정권탓, 채동욱 파문은 채동욱탓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민주당의 7대 요구를 모두 거부, 김 대표가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노숙투쟁을 계속하기로 하는 등 정국이 한치앞을 내다볼 수 있는 혼돈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박 대통령과의 3자회동 직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간 대화를 상세히 공개했다.

朴대통령 "국정원 댓글은 지난 정권 일, 사과 못하겠다"

3자회동에 배석한 노웅래 비서실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우선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해 "(당시) 국정원에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고, 도움받은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면 NLL 정상회의록을 대선때 폭로했을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았다. 법원이 조사해 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국정원 댓글을 MB정권 일로 규정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국가기관에 관한 것이나 측근비리에 대해 사과한 것은 예외 없이 검찰의 기소단계에서 사과했다. 재판이 완결된 뒤에 사과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또 "(지난 대선 당시) 마지막 TV토론에서 당시 대선후보로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단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사실과 다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선 무언가 말해야 한다"고 압박하자, 박 대통령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朴대통령 "박영선 때문에 대화록 공개", "김무성, 대화록 안봤다"

박 대통령은 국회 중심의 국정원 개혁 요구에 대해서도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이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기관원 파견 금지 등 본래 국정원으로서 기능하는 안을 만들고 있다. 아마도 어떤 국정원 개혁보다 혁신적인 안을 낼 것으로 안다. 이걸 정보위에 보고하면 여야가 논의했으면 한다"고 '셀프 개혁' 입장을 고수했다.

김 대표가 이에 수사권 분리, 국내 정보파트 분리 등의 내용을 담은 2003년과 2006년 한나라당의 국정원 개혁법안을 거론하자, 박 대통령은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는 왜 국정원 개혁을 하지 않았냐"고 맞받았다.

박 대통령은 남기준 국정원장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도 "박영선 의원의 발언이 발단이 돼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대화록을 유출했다고 했기 때문에 국정원의 신뢰 문제가 있어서 이를 공개해서 불법공개가 아니고 합법적 절차로 공개한 것으로 국정원의 보고를 받았다"고 박영선 민주당 의원 탓을 했다.

김 대표는 또 지난 대선 때 김무성 본부장이 NLL대화록을 발표하지 않았냐고 추궁하자, 박 대통령은 "이미 그 전에 NLL대화록의 상당 부분들이 사실 여하를 떠나서 이미 국회에서도 이야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용한 것뿐이지, NLL대화록을 무단 유출해서 그것을 보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朴대통령 "채동욱 감찰, 법무장관이 당연히 할 일 한 것"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 파문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정면 격돌했다.

김 대표는 "민정수석과 관계자, 법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무력화시키는 데 앞장섰음이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가 언론에 밝힌 대로 대통령의 재가나 지시가 없었다면 우선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검찰의 위신이 달린 문제다. 난리가 났다. 인터넷을 봐라. 공직기강에 관한 문제, 사정의 문제다. 더구나 검찰 수장이 의혹이 있는 데 어떻게 없는 일로 할 수가 있나. 그걸 방치할 수 있느냐. 검찰이 신뢰를 잃으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청와대와 법무부가 배후조정했다는 데 이해할 수 없다. 당연히 법무장관으로서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 대표가 이에 "신문에 난 소문 정도를 갖고 이렇게 초유의 사찰을 하고 감찰을 하고 뒷조사를 하는, 이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추궁하자, 박 대통령은 "당연히 진상 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 혼외 자식으로 난리가 난 경우가 있는가. 감찰을 해야 한다. 임채진 전 총장이 대기업에서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을 때 감찰을 받지 않았는가"라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김 대표가 "(채 총장이)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사퇴하게 하냐"고 하자, 박 대통령은 "그래서 사표를 안 받은 것 아니냐. 진상조사가 끝날때까지 사표 처리를 안하겠다"고 말했다.

朴대통령 "법인세 안 올리는 것이 내 소신"

박 대통령은 이밖에 민주당의 감세정책 전환 요구에 대해선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세계경쟁력을 위한 추세이기 때문에 높이지 않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며 간접세 등의 증세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후퇴 비판에 대해서도 "경제민주화에 대해 나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특정 계층을 막고 옥죄는 것은 곤란하다"고 끊어말했다.

김한길 "옷 갈아입고 천막으로 돌아가겠다"

김 대표는 "대통령과 담판을 통해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다는 것이 제 결론"이라며 "아쉽게도 민주주의 밤은 더 길어질 것 같다. 이것이 우리가 맞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이제 옷 갈아 입고 천막으로 돌아가겠다"며 장외투쟁 및 노숙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선언했다.

노웅래 비서실장도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검찰총장 사찰에 대해 묻고 또 물어도 개미 쳇바퀴 돌듯한 대답만 나올 뿐 확실한 대답이 없었다"며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청와대만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치고 걱정이 앞섰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