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입니다.>...국정원 개혁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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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입니다.>...국정원 개혁은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입니다. 오늘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주당 국정원 개혁추진위원회 입장>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는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법 개혁안을 발표했다.(위원장 신기남 의원, 간사 문병호 의원, 위원 정청래?김현?전해철?진선미?진성준 의원)
추진위는 국정원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정보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권한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 창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제시했다.
이어 7대 개혁과제로는 ①수사권 전면 이관 ②국내정보 수집기능 전면 이관 ③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④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전환 ⑤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 ? 조정 및 분석 기능 NSC 이관 ⑥정보기관원의 국회 및 정부기관 파견?출입금지 ⑦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제보한 내부제보자 보호를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해 ‘해외 및 대북정보’를 담당하도록 하고, 국정원이 갖고 있던 국내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권은 기존 정부기관으로 전면 이관토록 했다.
또, 대통령 소속 기관에서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변경해 대통령 독대보고의 근거를 삭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했다.
더불어 국정원이 그동안 다른 정부부처의 상급기관처럼 군림하던 근거였던 정보 및 보안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과 국정원이 법적 근거 없이 행사해 오던 정보 분석 권한을 모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이관시켰다.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도 강화했다. 우선 국회 정보위원회에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정보기관에 대한 직무감찰, 회계 감사 등을 통한 상시적인 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또, 매년 1조원이 넘는 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하던 관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예결위와 정보위의 예산통제를 강화하고, 정보기관의 자료제출 거부권과 직원의 증언?진술에 대한 정보기관장의 허가권을 폐지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폭로한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 정보기관 직원들에게 불법지시에 대한 불복종 의무까지 부여해, 정보기관 내부에서도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중장치를 마련했다.
추진위는 이 밖에 정보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및 해임건의안을 신설하고, 국회와 정부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감시자 역할을 하던 연락관(IO) 제도도 폐지하도록 했다.(발표 내용끝)
저는 개인적으로 국정원을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조직의 위상을 전환하는 것이 어쩌면 제일 새롭고 중요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인 1990년 윤석양 이병 양심선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보안사에 근무하던 윤이병은 보안사에서 불법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해 세상을 경악케 한 적이 있습니다. 소위 “청명계획” 작전의 폭로였습니다.
일개 군의 조직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대통령에 대한 독대보고”였고 그것을 기반으로 보안사의 업무영역을 불법적으로 확대했던 것입니다. 그후 보안사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하에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조직으로 전환됐고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독대보고도 사라졌습니다. 이후로 보안사는 힘이 빠졌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명의 국정원 요원들이 마치 대통령 1인을 위한 호위무사처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만들면 자연스레 대통령 독대권한이 사라지고 총리실에 올라온 정보는 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국정원의 무소불위 불법적 활동은 어느 정도 정화되고 근절될 것입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민주당 개혁추진위의 개혁방안은 간단하게 말하면 국내정치 파트 철폐, 수사권 폐지(검찰에서 지금도 하고 있음), 국회통제 강화 그리고 대통령 독대보고 폐지를 위한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이관 등등입니다.
국정원에도 묵묵하게 국가안보와 테러와 방첩에 대한 임무에 충실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호위무사처럼 대통령의 사설 경호원처럼 국정원이 1인 권력을 위해 정권안보를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국정원이 아니라 국가안보에 충실한 국정원으로 돌아가기 위한 개혁안입니다.
이 개혁안을 관철시키는데 많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국민 여론과 국민의 힘이 지렛대가 돼야 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솨~
5년내내 국정원 국기문란 불법대선 개입의 끈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길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결국 국민이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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