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적 무상급식은 ‘후대에 대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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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선거법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을 대폭 늘려 달라는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 2000억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족한 보육예산을 충당했다. 부자 아이들에게도 공짜 점심을 주는 소위 무상급식에 따른 결과다.

반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결식아동의 하루 세끼 예산을 제외한 잘사는 집 아이들 점심 식사비는 전액 삭감했다.

무상급식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대응이 극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본보기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해 김문수 지사는 복지에 대한 철학의 차이라고 말해 주목을 받고 있다. 

김문수 지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을 걷어내지 않으면 한국사회의 미래는 암울하다. 정치인들은 복지 확대를 위해선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앞날이 빤히 보이는데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속이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박원순 시장의 지방채 발행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포퓰리즘적 복지는 후대에 대한 범죄라고까지 했다. 복지 예산에 대한 그의 철학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복지란 모든 이들에게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가나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산을 지원해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날 무상급식이란 말이 나오면서 결국 보편적복지라는 말까지 나오고 그런 말을 만든 사람들은 자신들은 선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악으로 구분하고자 했다.

하지만 달콤한 거짓말이라도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되어 있다. 임시방편으로 한 두 해는 폼생폼사했으나 결국 빚을 내지 않고는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무상급식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증세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증세를 말할 용기도 잘못을 구할 용기도 없기에 박원순은 빚을 내서 무상급식을 이어가고자 하고 있다.

부자 아이들에게 공짜 점심을 제공하기위해 돈을 빌렸다면 그 돈은 누군가 다시 갚아야 한다. 종당엔 지금 공짜 밥 먹는 아이들의 몫이 되는 것이다. 잘사는 아이들을 위해 그들보다 경제사정이 안 좋은 아이들의 빚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문수 지사가 후대에 대한 범죄라는 말의 의미 일 것이다.

빌린 예산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갚지 않으면 결국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다. 빚을 내서 선심성 예산을 사용하는 박원순 시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러움을 받아왔던 디트로이트의 파산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김문수를 비판 할 때가 아니라 한순간 욕을 먹더라도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 할 때다. 

작성자 Joy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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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뿐만 아니라 어찌보면 복지 란것도 '양날의 칼날' 이네.. 보편적, 선별적 이란 말도 그렇구..

 복지는 히로뽕같은 마약이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군..

 한번 마약에 중독되면 끊지 못하고, 주입양을 줄이려고 하면 강한 반발에 서로 아우성을 치게 한다..

 100분토론에서 누가 말했는데, 복지는 한번 정하면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않다. 라고...

 문수형님 말처럼 후세에 대한 범죄가 될지, 부담으로 작용할지 심사숙고하고 함부로 씨부리면 안되거늘..

 그놈의 포퓰리즘이 뭔지..!! ㅉㅉ

 증세없는 복지, 노인기초연금 공약 등등, 요 며칠간 벌어진 근혜사태를 보면..

 결국, 근혜언니도 대중의 인기에 치중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연예인과 같은 존재가 될수밖에 없는가~~

 근혜언니 뿐만 아니라 앞으론 여야 정치권 모두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 경쟁에서 벗어나고 반성 해야

 할것이다..!!

 (박원순은 좀더 많이 반성했음 좋겠다) ~~ 아;;차차;;;;;;; 요거는;; 제가 속으로;; 한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