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정권 해외 자원개발 예산 5조 투자 회수 금액은 4%도 못미쳐
[삶의의미님 정리]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 투자한 5조원의 예산 중 회수된 금액은 4%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막대한 정부재정 적자 및 공사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주력 담당하는 한국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에 총 5조814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정부로 회수된 실제 배당(수납)액은 1758억원(3.46%)에 그쳤다.
해당 공사들의 재무악화는 더 심각해졌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작년 각 공사 부채규모는 2008년 대비 석유공사가 3.3배, 광물공사가 4.5배, 가스공사가 1.8배 이상 늘어나면서 총 50조원을 넘어섰다.
강 의원은 "정부 종합 해외자원개발 정책 수립 및 조정의 부재에서 비롯된 부실"이라며 "개발효율성이나 자원의 국내도입 등은 관계없이 무조건 해외 진출해 생산을 늘리고 지분을 늘리면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석유공사에 8200억원의 손실을 보게 한 직원에 대해서 처벌은 감봉 1개월이 전부"라며 "중앙정부에서 이들의 처벌수위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회수금액 50% 도 욕먹어야 하는데 4%가 뭐냐 4%가
정상적인 거래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수 없는것 아닌가.
"석유공사에 8200억원의 손실을 보게 한 직원에 대해서 처벌은 감봉 1개월이 전부"
8200억 손실에 감봉 1개월
8200억 손실에 감봉 1개월
8200억 손실에 감봉 1개월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어떻게 하면 8천억을 손실을 볼수 있으며
대체 얼마나 뻔뻔하길래 감봉 1개월은 뭔지.
집권 내내 국고를 말아먹은 새누리집단 니들이 채워 넣어 !!
혈세 수천억 수조가 날아갈 판인데 검찰은 왜 조사를 안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