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월세 대란’때문에 고통이 크시지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하는 것이 최상의 대책이어서 서울시가 어려운 재정 상황속에서도 제가 약속한 8만호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시가 해야 할 일 찾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최근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가 늘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세입자들은 적정한 월세 전환율이 얼마인지 잘 모르게 마련인데요, 서울시는 정보부족으로 인한 세입자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매 분기별 ‘주택 전월세 전환율’을 공개하기로 했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는데요, 16일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공개한 ‘서울시내 권역별 평균 전세전환율’ 자료를 보면요, 서울시내 전월세 전환율은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4~7%)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답니다. 세입자가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보다 높은 월세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지요.

실제 서울시에 확정일자 신고한 전월세 거래 중 월세계약 비중이 2011년 30%에서 2013년 35%로 증가하는 등 월세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전월세 전환율은 상한선(연 14%이하)만 제시돼 있고, 각 지역별 현 실거래를 반영한 정보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집주인(임대인) 주도로 월세 수준이 결정되고 있는 형편이지요. 

대개는 고금리 시대에 관행처럼 굳어진 “보증금 1000만원 대신 월세 10만원(1부이자, 전월세 전환율 10%)”으로 계약이 이뤄지곤 하는데요, 한국감정원에서 매달 전국을 기준으로 표본지역을 추출해 전월세 전환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주인(임대인) 우위로 계약이 결정되는 사례가 빈번하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공개한 첫 자료를 보면, 2013년 3분기 현재 서울시 월세주택의 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단독·다가구가 최고치인 9.4%를 보이고, 동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아파트가 최저 6.3%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월세로 전환된 전세계약의 보증금액이 적을수록 전환율 수준이 높아 소액보증금에 사는 서민일수록 월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분기마다 전환율을 공개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이 스스로 실거래가격을 반영한 지역별 월세 전환수준을 알 수 있게 돼 불공정한 월세 부담을 막고, 급격한 월세로의 전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변하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에 대응해 월세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다 다양하게 규정되도록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랍니다. 이처럼 세입자가 전환율을 알고 있으면, 임대인과 계약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요? 서울시는 앞으로도 상식을 벗어난 월세계약으로 피해를 받는 세입자가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실거래계약을 공개하는 수준이지만 차후 선진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는 월세계약 기준으로 활용하는 등 선제적인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 주거권 강화에 앞장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