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에 대한 의견좀 물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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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서는 이 사람들을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구제해야 경제적 충격과 손실이 적다
라는 의견이 있고
다른 한쪽은
아니다 주거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개인의 욕심이 부른 참사를 국가가 나서서
구제하는 것은 다른 국민들을 차별하는 정책이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님들은 어떰??
저는 후자쪽이 맞다고 보는데
또 그러자면 적지 않은 하우스푸어 가구가
무너지면서 생기는 충격이 걸리고
또 구제하는 문제는 세금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이걸 투기목적과 주거목적으로 구입한
사람들을 가려내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이고
어떡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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