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은 "푸어(Poor) 전성 시대"  [막걸리 대결님 글]

오랜만에 만난 후배가 우울한 얼굴로 "나는 깡통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깡통 렌탈"이란 무엇인가.

  들어 보니 지금 임대한 아파트의 소유자는 은행에 과도한 주택담보 대출이 있으며,

자신이 이사 한다 고 집주인에게 통보해도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않는다고 한다.

부동산 거품이 꺼져가면서 "하우스 푸어"가 속속 탄생한다
 "깡통 아파트"의 "깡통"은 집주인이 무일푼이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란다.

 은행에 자신의 아파트를 저당으로 대출받는것은 집주인 맘대로 이지만,

 그 담보 설정 금액은 이전의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의 것이니,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한 지금은 전세보증금도 되돌려 주지못할 정도라고 한다.

바로 집주인이 "하우스 푸어"가 되어 그 파급 효과를 필자의 후배가 뒤집어쓰고 있는 것이다.

 "하우스 푸어"는 한국의 신조어로 집을 살 때 은행 대출이 너무 많아서

 매달의 대출금 상환 지불에 곤란한 지경에 빠져버린 사람들을 가리킨다.

 부동산 버블 때는 아파트는 투자 또는 투기의 대상이었다.

아파트를 저당하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매수하면 몇년 후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므로,

그것을 팔고 더 넓은 아파트에 이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면서 무리해서 매수한 아파트의 대출 상환 지급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었다.

이를 언론에서는 "하우스 푸어"라고 한다.

10월 22일 한국 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1인당 결혼 평균 비용은 5198만원이라고 한다.

이는 한국의 결혼 당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 으로 주택 관련 비용을 제외한 것이다.

 남자는 평균 5414만원, 여자는 4784만원이라는것이다.

신혼 가구당 주택 구입 비용은 2억 7200만원이고 전세의 경우는 1억 5400만원이었다.

 이러한 결혼 비용의 부담 및 주택 관련 비용의 부담이 다시 푸어 계기가 된다.

금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신정권은 제일 먼저 부동산을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회복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부동산 임대 가격은 매매가에 가까울 정도로 급상승해 왔다.

그래서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임대보증금,에허덕이게 되어,"렌트 푸어"라고 불리게 된다.

한국에서 아파트를 임대할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전세"방식의 보증금 제도를 이용해 왔다.

"전세"는 아파트의 매매가의 반 정도의 가격 보증금을 내면,

2년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제도였다.

집주인은 임대 보증금을 2년간 운용하는 것으로 이익을 올려 임차인이 나갈 때는 보증금을 되돌려 주었다.

 한국은 지금까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2년간 무이자로 집주인에게 대출해 주었고

 자신이 나갈 때 보증금을 전액 되돌려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내리기 시작하고, 금리도 떨어지자 집주인들은 전세보증금만으로는

손해 보는것을 느끼고  다른 나라처럼 보증금 플러스 월 임대료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요즘 부동산 업계의 불경기에 의해서 한국의 아파트 임대 제도가 달라진 것이다.

그 이외에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한국에서는 여러 푸어(Poor)가 신조어로 태어나고 있다.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외,"베이비 푸어" "에듀 푸어" "워킹 푸어" "럭셔리 푸어" "실버 푸어"등,등,

최근 한국내 언론에는 "Poor(푸어)"라는 말이 범람하고 있다.

"베이비 푸어"는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의 양육비의 부담으로 어렵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에듀 푸어"은 극성스런 한국에서 공적인 교육 비용 플러스 사적인 교육 비용을 마련하느라

은행 등에서 대출을 이용하는사람들을 가리킨다.

 지난해 8월 현* 경제 연구원에 따르면 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해 빚을 내는 교육

 즉 에듀프어는 2011년 말까지 305만명이 있다고 한다.

자녀 교육비를 지출하는 총 가구의 13%인 82만 4000가구 가 에듀푸어,였다.

 지난해 다른 설문 조사에서도 초등 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설문 조사를 한 결과 57%의 사람들이

"나는 에듀프아"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제1금융권인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인 소비자 금융에도 돈을 빌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었다.

대학 학비보다 높은 유치원
 한국에서는 "영어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유치원이 유행하고 있으며,

영어 유치원의 수업료는  대학 수업료보다 높은 경우도 있다.

 "영어 유치원"는 어린이의 교육을 모두 영어로 하는 특수한 유치원이지만,

 서울의 경우 1년수업에 약 1500만원을 지불하는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린이들은 아직 한국어도 아직 미숙하니, 영어 유치원 시간이 끝나면 한국어를 배우는 학원에 다니게 한다.

 학원 하면 유치원부터 시작하여  대학입시로 끝나는가 하면 그렇지만도 않다.

요즘에는 불경기에 따라서 취업 활동을 위한 학원도 있다.

또는 취직 시험뿐만 아니라 면접을 위한 학원이나, 아무튼 한국에서는 학원 없는 교육은 있을 수 없는 모양이다.

 그렇게 어렵게 해서 취직을 해도 이번에는 "워킹 푸어"가 기다리고 있다.

 대학 수업료를 충당하기 위해 국가나 은행에서 빌린 학자금을 갚아야 하고

또는 취업이 비정규직,등으로 고용이 안정되지 않거나 하면, 또 빚,에 의한 생활을 시작한다.

 이렇게 보니 한국은 "푸어 전성 시대"로 보인다. 그 원인중 하나는 비정상적 교육열이다.

결혼 하여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 쓰는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현재 한국의 가계 부채가 1000조원 이라고 한다. 푸어들의 공통점은 바로 빚이다.

그러나 더욱 심해질 격차 사회 속에서 교육만이 격차사회로 부터의 출구라고 믿어 왔던 사람들도

이제는  슬슬 그러한 시대가 끝나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빚이 새로운 빚을 낳는다는 악순환에서 빨리 벗어나려면 수입에 걸맞는 지출을 해야만 한다 라는

 냉정한 눈으로 진정한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