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
우선..기부금면제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음.
아무리 청렴결백하고 대쪽같은 성품의 소유자라도 집에가서 아들바보 되는거 순식간임.
내새끼 그냥 편하게 군대생활 했으면~ 차라리 안갔으면~ 하는게 대부분 부모의 입장인건 알겠는데..
돈있고 힘있어서 어떻게든 뒷구멍으로 면제받지 말고,
당당하게 기부금내고 면제받도록 하는건 어떨지?
어차피 진단서 조작하느라 의사한테 찔러줘~ 병무청 아는사람 있다는 브로커한테 찔러줘~ 이래저래 돈나가니까.
차라리 그냥 대놓고 국가에 돈 내란 말이지.
대신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빠져나간게 적발되면 아주 그냥 작살을 내는거지.
뭐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그간 받은 권리는 싹 다 뱉어내라~ 이건 뭐 너무 광범위하지만 하여간..
어차피 보통사람들은 그냥저냥 원래부터 다 끌려가는거고.
아...돈 내기 싫으면 그냥 조용히 갔다와야겠다~ 라던가
아휴..나중에 험한꼴 보기 싫은데 그냥 돈내고 자식새끼 안보내야겠다~ 라던가 할 정도로.
부정이 적발되면 애초에 내고 면제받을 금액의 따따블을 과태료로 때려버린다던가.
이정도의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을만큼의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거 어떨까요?
추가로..신고포상금. 군파라치 제도를 마련하는것임. 어차피 적발되면 돈 걷으니까 거기서 주는것.
그리고..외국국적취득 으로 인한것도 불가하게 만들어버리고. 몇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병역의무 지는걸로 하건 어쩌건.
이렇게 하고..
군 가산점같은경우..말 많으니까 여자는 빼버리고, 그냥 남자들끼리 갔다온사람 안간놈 차등을 주는거.
이리되면..
적어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정치인, 고위관료, 있는집자식들의 군 면제에 대해서 신경 끄고 살 수 있지 않을지?
이리되면 너도나도 군대 면제받으려고 딸러빚을 내려나? 너무 비인간적인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하나 더 말하고 싶은게 있는데.
성범죄.
특히 어린이대상 성범죄.
에 대해서 좀더 강력한 처벌이 되었으면 함.
딸(자식)가진 부모도 계실테고 곧 부모가 될 사람들도 있겠지만,
요새 정말 대형프랜차이즈 키즈까페나 동네 조그만 어린이 놀이방 같은데가 미친듯이 잘되고 있음.
우리 어릴때처럼 애들끼리 흙장난하고 뛰놀고 하는 모습 거의 볼수가 없는 현실.
애들끼리 놀이터에 내보내는 미친 부모 거의 없고, 대부분 놀이터 벤치에 부모들이 지키고 앉았는 분위기인데..
날 더울때나 추울때나 비오고 눈올때도 그렇고.. 암튼 저런데가 무지 장사가 잘됨.
시대의 트렌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만큼 사회가 험해졌다는 반증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가석방없는 종신형제도 라더가..
미쿡처럼 딱딱 몇백년씩 때려버린다던가..
내 가정이 깨지는데 국가가 그렇게 중요할거 같음? 내 자식 죽이겠다는데 빨갱이만세 안할거 같음?
쓸데없는 공안정국 조성해서 국민들을 강력한 법으로 옭아매지 말았으면 좋겠음.
좀 통치자들이 골치 안아픈쪽으로 가지 말고, 실제 국민들을 위한 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