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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사건이 연루된 재판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해야한다

소아레스 작성일 13.10.30 21:23:43

댓글 11조회 624추천 1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397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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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사 분들의 생각은???


미국도 배심원제도를 정치적 재판에서

정치적인 요소가 너무 영향을 끼치니깐

그것의 판단을 시민에게 맞기는 것이

시민의 정치적 성향이 들어간다 해도

정치권의 영향보다는 시민의 의견이 더 공정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내 생각도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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