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사건이 연루된 재판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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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배심원제도를 정치적 재판에서
정치적인 요소가 너무 영향을 끼치니깐
그것의 판단을 시민에게 맞기는 것이
시민의 정치적 성향이 들어간다 해도
정치권의 영향보다는 시민의 의견이 더 공정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내 생각도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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