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을 이길 수 없는 이유

244434 작성일 13.12.17 0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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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유들도 많이 생각나지만 제일 큰 이유는 역시 "혁명적 사건은 있었으나 비리세력 척결에는 실패"한 역사에 있다고 본다.

 

 3.1운동, 광복, 광주 민주화 항쟁......혁명적 사건은 꽤 있었던것 같은데 과연 비리 세력 척결이 되었는가?

 

 이게 왜 현재의 현상과 연결되느냐. 기득권의 모럴해저드가 뻔뻔한 정도로 심해지기 때문이다.

 뻔뻔하게 부정선거하고, 뻔뻔하게 언론장악도 하고....

 

 모든 사람들은 정보의 유입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 하나인 언론을 장악했으니 뭔 짓을 해도 콘크리트 51%지지층이 유지 될 수 밖에 없다.

 

 기득권은 무슨 수를 써서든지 현재 상태만 유지하면은 별 탈 없이, 하물며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도 지낸다는 인식이 있어서 양극화 심화(진입장벽 높이기)와 자기 이익 챙기기에 바쁠수밖에 없다. 양극화 심화는 일부러 하는게 아닐수도 있지만 제한된 자원에서 기득권에 유리한 정책을 세우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비 기득권쪽에서 뭔가 좀더 많은 것을 희생해야하고, 가뜩이나 비 기득권이라 스타트 라인이 다른데 패널티까지 먹으니 이건 뭐 답이 없어지는 것이다.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붙임 글.

 **요즘 뭐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 토론이나 벌어지는거 보고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 정부, 부정선거한 정부다. 이 정부의 뻔뻔함은 천주교 사태를 예로 들면 부정선거 관련 답변은 쏙 빼고 종북몰아치기만 한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명박이 다시 나와서 뭔가 정책 낸다고 생각해봐라. 그게 뭐든지 믿고 싶은가? 이 정부는 이명박 만큼, 어쩌면 더할 지도 모르는 정부이다.

 아무리 그럴듯해보이고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해도 받아들이겠는가? 조두순이 유치원생 교육스케쥴을 짰는데 너무 잘짰어, 그럼 믿고 써볼까? 이럴것인가.

 지금의 상황에서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믿을 수 있는가? 언론장악으로 국민세뇌시도하고 국가 정통성인 민주주의를 훼손하고도 아무런 말도 없는 정부를 믿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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