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과연 부자증세일까?

항생제중독 작성일 13.12.29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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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31229060208609


내용은..
소득세 최고구간을 3억원에서
1억5천(민주당) , 2억(새누리당) 으로 낮추자는 얘기.
그러니까..1억5천에서 3억사이 버는 사람들에게 소득세를 더 물리겠다는 소리. 뭐 민주당과 새누리의 의견 어디가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그냥 1억5천 잡고,

현행 최고구간(3억이상)은 소득세율 38%
저기 해당되는 사람들은 현재 35%
저 사람들이 최고구간이 되서 38%를 낸다는 말씀.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1억5천의 3%인상이니까 연 450만원 더 내는거고 월로따지면 37만원이 조금 넘나?

그런데 저 사람들은 35프로의 세금을 이미 내고있는거니까 연봉에서 소득세 빼고, 보통 연봉에 설 추석 보너스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소득세 외에도 4대보험이며 이것저것 잡다하게 떼므로...연봉1억5천인 사람들의 월 실수령액은 7백만원 내외?

통상 직장에서 연봉 1억5천 받는분들이면 거의 임원급일텐데..흰머리 지긋하고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 없어보이는 임원 영감님도 상상했던것 보다는 별게없네 ㅎ

뭐 다 좋음.
그런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지금 구간은 그대로 두고..
즉 3억원 이상은 38%.
그 위에 5억, 10억...이렇게 초고소득 구간을 새로 만드는게 낫지 않을지? 그런 고소득자들에게 41% , 45%씩 세금 물리는게 진정한 부자증세가 아닐지?

각 구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몇명이고 확보할 세금이 얼마인지 세세하게 계산해보진 않았지만, 저 예를 보듯이 1억5천 버는 사람은 말이 억대연봉이지. 좀 넉넉한 근로자 수준인거 아닌건가? 4인가족 50대중반의 중견기업 임원이라고 치면 매달 생활비나 자녀들에게 들어가는돈 감안하면 빚안지고 살아갈 능력이 되는 여유있는 사람인거라고..
그 삼성전자같은 대기업 임원처럼 연 몇십억씩 버는 그런 사람들, 여성부장관처럼 1년에 100억씩 벌어서 월 생활비 7억씩 쓰던사람.. 그런분들에게 더 걷어야 진정한 부자증세가 아닐런지?

월 7~8백이라는 실수령액이 물론 크지만
지금 당장 물가 감안하고 나이(자녀들 교육비나 결손 고려할때 한창 돈 많이들어갈 나이)생각해도 뭐 어려운 사람 많은데 저정도면 훌륭한 거라 해도,

우리같은 젊은 소시민들이 저 나이가 되서 물가 더 오르고세금은 더 오를것이고 연봉은 못따라갈테고..그런거 감안하면 그냥 조금 고개를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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