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세금비율 댓글 반박

나샷nasa 작성일 13.12.30 23:19:41
댓글 38조회 1,037추천 6

자야되는데 참 시간낭비다

 

우선 쏘크라데스 반박

1. 간접세는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라고 봐야하니까 소득계층별 계산에서 빠지거나 더하거나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이게 제외되는게 정상인거지 빠졌다고 조작선동이라는 건 어째서 그런건지?

2. 그리고, 간접세가 빠진 그래프라는게 즉 인세가 제외된 물세 위주라는 결론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무식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3. 그리고, 실제로 소득은 적은데 재산이 많은 1분위가 세금을 왕창 내고 있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전체 1분위 중 그런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돈 많은 사람이 소득세 피하려고 꼼수부리는 걸 MB정부가 더 너그럽게 용인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말은?  

1,2,3 한꺼번에 반박??

간접세가 있어야지  소득별 간접세 지출을 확인할거 아님 (이말 이해 안가면 패스 계속 보면 아래나옴)
또한 간접세만 빠진게 아님 (본인이 명시안한 실수)

선대인의 그래프는 오직 경상조세만 있음
(이것은 논리에 따른 확인이 아니라 신진연대가 시인한것)
-이부분은 본인이 글을 병신같이 쓴거임

저런동향이 보인것은 자동차세 재산세의 증가가 결정적인데
이 두개는 물세다.

그런데 이 두경우 소득과 관련짓기 힘든 세금이라는 거다.

(예를 들어 소득은 작지만 자산이 많으면 세금 부담이 클수 있다)

그러나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즉, 자산만 많은 사람이 실제로 적을수도 있지 않게냐는거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알기 어렵다

그래서 내가 종합소득세를 보여준거다 이건 명백하니까!!!

그래서 선대인 애들이 그래프를 그릴떄 달랑 경상조세만 그리지 말고 종합소득세 등등 다 덧붙여야 할것을 주장한것

 

4. 부자 세금은 오르고 서민은 내려갔다고 하시는데, 부자는 소득구간 어디부터 어디를 말씀하신거고 서민은 소득구간 어디부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해야 오해가 없을 듯.

 ㄱ.3억 초과가 예전에 8천 초과에 포함됬기때문에, 3억초과가 전보다 3%증가했고 
 ㄴ.1천 이하가 8%였는데 1천2백이 6%

 

피오르네 반박

반박 1.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잘살고 못사는것과 이런식의 세금비율은 논할수 없다는거다.
예를 들면 소득이 1분위여서 졸라 가난한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산이 많은 1분위가 자기 자산때문에 세금을
왕창 내고 있을수 있다는것이다.

이부분에서 위 내용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의 사람은 전체에 비해 매우 소수의 사람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해 반하여 이런 사람이 다수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반박 2.

자동차세와 재산 경상세는 '자본'에 대한 세금이다. 이는 결국 부유층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를 간접세의 증가라고 예시를 들어 저소득층의 세금이 늘어났다는 듯이 호도하는 것은 명백히 사기이다.

 

1.2 에대한 답변 위에 contlr C+V

선대인의 그래프는 오직 경상조세만 있음
(이것은 논리에 따른 확인이 아니라 신진연대가 시인한것)
-이부분은 본인이 글을 병신같이 쓴거임

저런동향이 보인것은 자동차세 재산세의 증가가 결정적인데
이 두개는 물세다.

그런데 이 두경우 소득과 관련짓기 힘든 세금이라는 거다.

(예를 들어 소득은 작지만 자산이 많으면 세금 부담이 클수 있다)

그러나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즉, 자산만 많은 사람이 실제로 적을수도 있지 않게냐는거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알기 어렵다

그래서 내가 종합소득세를 보여준거다 이건 명백하니까!!!

그래서 선대인 애들이 그래프를 그릴떄 달랑 경상조세만 그리지 말고 종합소득세 등등 다 덧붙여야 할것을 주장한것



반박 3.
위에서는 직접세로 계산해서 이런 비율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간접세의 포함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마지막 표의 수치는 소득세의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 한다. 이는 명백한 논리적 오류이다.
또한 위의 표와 아래의 표가 모두 맞다면 이는 세율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의 세율 부담율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이다. 즉 빈부격차의 증가를  말하는 지표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보면 2007~2009년까진 간접세 그냥 현상유지 수준이고.. 소득대비 간접세 비중은 감소했다.
당연히 간접세가 들어가면 가난한자들의 간접세 세금비율은 감소하겠지
빈부격차는 다른 문제지!!갑자기 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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