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53

우선 이 링크는 법률전문 인터넷언론..을 표방하는 로이슈 라는데의 기사입니다.

"말도 안되는 판결" 이라는 의견으로 ...법조계 여기저기서 떠들썩하다는 내용이구요.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206_0012704501&cID=10201&pID=10200

그리고 이 링크는..

결국 법원의 판결이 말도 안되는거지만,

검찰의 수사가 허접했다... 는 얘기입니다.

하긴...판사들이 그냥 뉴스보고 인터넷 보고 알아서 자기 생각대로 판결 내리는게 아니니까.

애시당초 검찰의 공소제기가...그냥 권은희과장의 진술이 이렇다더라~  는 수준이었다는거죠.

무작정 재판부만 욕할게 아닙니다.

검찰에서 김용판을 제대로 엮을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기소하고 "저렇게 판결을 하는걸 어쩌라고" 하며 면피, 

법원에서도 "난 판단만 했을 뿐이야. 제대로 못 엮은 검찰이 잘못이지" 라며 면피.

법원이고 검찰이고 경찰이고 국정원이고....권력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이 잘못된 구조가 문제이고요,

그런걸 아주 잘 악용해 쳐먹는 인간들이 나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