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만능주의가 빚어낸 촌극 _ 게임중독법 기고문

바보지기 작성일 14.03.08 02: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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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12/?n=53613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선종문 대표 변호사 분이 기고한 글입니다.

 

문제는 이런 글이 3대 언론사에선 안 보인다는 거죠.

결국 3대언론사도 게임중독법에 대한 뉴스나 글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만약 있었다면 지나가는 뉴스정도로 다루었겠죠.)

찬성하는 입장의 언론사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 외양간도 소를 잃어 봐야 고치겠지.

 

하지만 그 소를 키우기위해 또 얼마나 돈을 써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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