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에 정부의 대응과 민심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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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의 5개 가량의 이름들, 그가 북한에 들락거렸다는 중-북 출입국기록, 탈북자들이 증거하는 북한과 중국에서 부유했던 유우성의 정체, 자신과 그의 친동생이 거짓말탐지기 앞에서 밝힌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에 넘겼다’는 자백, 탈북자들의 돈을 북한의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일에 연루되어 상당한 돈을 가로챘다는 착취, 화교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로 위장해서 탈북자 정착금을 3배 가량 타먹었다는 사기, 북한에서 알고 지낸 이주성씨를 남한의 숙소에서 만났는데 모른 척하고 외면한 행동, 비밀재판에서 증언한 탈북자의 신상이 알려져서 북한에 남아있는 그 탈북자의 가족들에게 북한 보위부가 협박했다는 주장, 유우성 변호사(장경욱)가 독일에서 북한 당국자를 만난 사실, 그리고 민변의 줄기찬 간첩 편들기 전력 등은 유우성 간첩사건을 관조하고 있던 상식적 국민들에게 유우성을 간첩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신중해서 겁약하기까지한 한국의 검판사들은 유우성을 간첩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간첩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으면서도 유우성에게 1심에서 간첩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사실을 악용하듯이 민변은 유우성을 꼬득여서 과거 1심에서 자백한 사실을 뒤엎게 만든 뒤에 마치 ‘유우성은 국정원이 만든 간첩희생자’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우성의 간첩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판사나 검사나 민변의 변호사만이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반인들도 유우성의 정체와 전력을 보고 간첩 여부를 판단할 권리를 가진다. 물론 일반인은 유우성을 간첩으로 판단해도 징역을 살릴 권력이 없고, 간첩으로 판단하지 않아도 보상할 권력도 없다. 하지만 유우성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양심의 자유다. 겁약한 법조인이나 몰상식한 언론인의 판단에 국민이 구속될 필요는 없다. 유우성 간첩사건의 초기에 ‘중북 출입경 기록’을 빌미로 민변은 ‘유우성은 국정원이 만든 간첩’이라는 주장을 언론들의 도움으로 맘껏 즐겼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오늘(4월 3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유우성과 민변과 남한의 좌익세력이 총력으로 축출을 강요했던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해임은 없다’는 대답을 했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유우성 사건의 본질은 간첩사건’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프레시안은 “유우성 씨 간첩 증거 조작 사건으로 궁지에 몰렸던 정부가 공세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며 “3일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 나온 정홍원 국무총리는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건의 사유가 없다’고 못을 박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을 ‘간첩 사건’으로 규정하며, 오히려 ‘사건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직시하라’고 국회에서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당당한 법조인의 모습을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보여줬다.
프레시안은 “국무총리를 비롯해 검찰, 국정원 등이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사태를 국정원 하급 직원의 ‘일탈’로 정리, 관련자 일부를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며 ‘유우성 사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이것은 간첩 조작 사건이 아니고 (유 씨에게) 간첩 혐의가 있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증거 조작 시비가 있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고 전했다. 프레시안은 “이 사건의 본질은 피의자 유 씨가 북한을 드나들면서 우리 탈북자 정보를 넘기고 그 외에 여러가지 간첩 행위 했다는 것”이라며 “입증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 생긴 것은 유감이지만 사건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는 직시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프레시안은 전했다.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포괄해서 국민들이 간첩조작사건인지 간첩사건인지를 판단할 때다. 황교안 장관이 유우성을 “대한민국에 들어와 수집한 탈북자 정보를 수차례 북한 당국에 넘겼다”고 단정했다면서 프레시안은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유 씨가 탈북자 정보가 담긴 파일을 큐큐(QQ)메신저를 이용해 중국에 있는 동생에게 전송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동생 가려 씨는 당시 QQ메신저에 가입하지도 않았었다. 나머지는 대부분 초기 합신센터에서 진행된 가려 씨에 대한 수사에서 확보한 진술인데, 가려 씨는 이같은 진술을 재판 과정에서 모두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도읍 의원의 “간첩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황 장관은 “최근 검찰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추가 제출된 증거 자료들(조작된 증거)이 없어도 처음 기소했던 당시 증거를 가지고도 공소 유지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대답을 했다고 전했다.
유우성의 출입경 기록은 민변이 제출한 것으로도 충분하다. 유우성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으로 돌아간다. 한 네티즌(동북 일베회원)은 “검찰 소환을 우습게 보는 유우성의 빽은 누구?(http://www.ilbe.com/3269601732)”은 “간첩 혐의가 매우 농후한 유우성이 검찰의 소환요구에 세 번이나 불응했다. 일반 범법혐의자가 아닌 소위 범털도 여간 간이 큰 사람이 아니고선 검찰의 출석 요구에 세 번이나 불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유우성은 무슨 배짱인지 세 번이나 불응했다면 유우성은 무엇인가 믿을만한 든든한 뒤 배경이 있다는 뜻일 것”이라며 “어쩌면 김성호 전 국정원장의 발언이 아니었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은 이미 그렇게 여기고 있는 중이었다. 도대체 유우성 뒤에는 어떤 괴물이 있길래, 김성호 전 원장이 신념 없이 앞으로만 돌진하려 하는 통제 불능한 터미네이터에 비유하기도 했던 대한민국 검찰을 우습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했다.
또 한 네티즌(자전거차 일베회원)은 “황교안 ‘간첩 조작사건이 아니라 간첩혐의 사건’(http://www.ilbe.com/3269753026)”이라는 글을 통해 3일 황교안 장관의 “간첩 조작사건이 아니라 간첩 혐의 사건. 사건의 본질은 피의자 유유성이 북한을 드나들며 탈북자 정보를 넘기고 간첩행위를 했다는 것이 수사의 출발점. 입증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본질이 어딨는지 직시해야 한다”는 등의 대답 내용을 인용하면서, “조작 의혹보다는 간첩 혐의에 무게를 뒀다. 이제야 화교간첩 유가강 사건이 제자리로 찾으려나 보다. 사실 그동안 많은 유가강의 간첩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유가강이 간첩이냐 아니냐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유가강의 출입경 문서에만 매달리며 간첩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게 사실이었다”며 유우성 사건에 대한 황교안 장관의 대응을 환영했다.
간첩 여부를 떠나서, 화교 유우성을 업정하게 다뤄야 한다. 한 네티즌(냉동복어알 일베회원)은 “유우성 출연시킨 JTBC 중징계 받아(http://www.ilbe.com/3269884244)”라는 글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방송한 JT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파문을 다루며 사건 당사자인 유우성 씨를 출연시킨 JTBC ‘뉴스 큐브 6’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과징금’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법정제재다”라며 방통심의위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일방 당사자만을 출연시켜 일방적 주장만을 위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고, 향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판정을 전했다. 유우성을 비호한 방송에 대한 징계다.
그리고 한 네티즌(보위부74호실 일베회원)은 “중국인 유우성은 북한대남공작 역사상 최대의 업적(http://www.ilbe.com/3269628783)”이라는 글을 통해 “일단 유우성은 중국인임. 자꾸 화교, 화교 그러는데 화교는 북한에 있을 때 얘기고 탈북한 후 중국 국적을 회복했음. 그 후에 신분 세탁하여 탈북자로 한국 들어온 거고. 중국인 유우성은 민변과 합작하여 세 마리 토끼를 잡았음. 북한 정보, 대남공작 역사상 최대의 업적을 세운 자가 중국인 유우성임”이라며 “첫째, 국정원의 중국내 휴민트 완전 붕괴(이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유우성이 기특할 거임, 그래서 한국 검찰의 중국 현지조사에 협조 안하고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거고) 둘째, 눈에 가시 같던 현 국정원장 남재준 제거에 한발 다가감. 셋째, 국정원의 이미지를 똥으로 만들었음”이라고응했다. 만약 유우성이 북한의 간첩이라면, 북한 대남공작부서의 대성공적 작품일 것이다.
초기에 유우성을 국정원이 만들어낸 간첩으로 착각해서 언론들도 국정원장의 해임을 주장했지만, 이제 유우성의 정체, 민변의 전력, 검찰의 공과, 법원의 겁약함, 간첩과 국정원에 대한 정당의 편견 등을 파악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정원 중국 휴민트가 만든 유우성의 ‘북중 출입경 기록’의 무게도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 그런 지엽적인 출입경 기록 문서를 배제하더라도 유우성의 간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상식인들이 내릴 수 있는 증거와 증언들이 축적된 것이다. 유우성이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 정도의 실력을 보면서, 탈북자들은 유우성에 대해 많은 주장을 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도 유우성을 판단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면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증가하고 법무부의 대응이 강해지고 있다. 마치 민변과 언론에 의해 십하게 뒤틀린 유우성에 대한 정보와 판단이 정상화 되는 듯이...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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