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무분별 규제완화 제동걸렸다

한겨레 | 입력 2014.04.23 20:50

http://media.daum.net/issue/627/newsview?issueId=627&newsid=20140423205008308

?'세월호' 참사로 박근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규제완화' 기조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는 형국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노후선박 관련 규제완화가 지목되며 현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 역시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는 안전, 환경, 의료, 교육, 노동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참사에서도 드러나듯 다수 국민의 이익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사회 전체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박상인 서울대 교수(행정대학원)는 23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요구에 맞는 규제를 풀겠다는 박근혜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를 강조했던 '엠비'(이명박)정부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국민의 생명이나 삶의 질에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다"고 말했다.

........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안전의식을 철저히 개혁하는 대책과 함께 안전을 위협하는 비정상 관행과 제도, 규정을 전수 조사·발굴해 목록화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런 분위기에선 안전 관련 규제 완화가 계속되기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과 관련된 규정들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아예 빼겠다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암 덩어리'에 비유하며 대대적인 규제완화의 칼을 뽑아 들고, 지난 3월 말 '규제개혁 끝장토론' 생중계를 주도하면서 여론을 달군 상황과는 크게 달라진 분위기다.

....

----------------------------------------------------------------------------------------------------------------------------

국정을 운영하는 분들께서 정말 가슴깊은 곳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인식하고 

조금만더 상식적으로..국정을 운영했음 ...더할나위없이......차마 말이 안떨어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