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밑에 참여정부 당시 시위진압 글에 대한 글

lecard 작성일 14.05.04 20: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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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시위 진압이 거셌던 것은 사실입니다.

 

FTA반대 집회하던 농민이 시위 도중 돌아가신 것오 2005년 참여정부 시절이구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집회 시위를 보면 당시보다 확실히 참여 인원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박근혜가 잘해서 그러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두려운 겁니다.

 

 

일전에 제가 쓴 글에 있지만 현장 연행도 아니고 채증만으로 200만원을 떄려버리는 정부가 지금 정부입니다.

 

 

작년 국정원 집회 때는 인도에 서있던 행인을 집회 참가 인원으로 간주하고 연행한 사례도 있었구요.

 

세상 무서워서 의견을 내세우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참여정부때에는 집회 자체에 대한 자유는 주었지요.

 

한가지 예를 보자면....

 

집회때 경찰이 와서 해산 경고 방송 3회 후 진압이 시작됩니다.

 

이 3회 방송이 참여정부때에는 1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초 철도파업 당시 경고 3회는 5분안에 완료되더군요.

 

이건 집회 자체를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 자체를 듣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들리는군요.

 

 

세상이 이러하니 강경 진압이 없는 거죠.. 무서워서 집회 자체를 안나가는데 진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명박이때부터 연행보다는 현장 채증 후 벌금 때리는 경우가 많아지더이다.

 

참여정부때에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연행 - 구금 - 훈방 - 약식명령 벌금 30정도 - 항소 - 15정도로 깎임 - 납부

 

명박이 때부터는 기본 100만원부터 시작하더군요.

 

제 후배도 현장 연행도 아니고 채증만으로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항소해도 잘 깎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개인적으로 강경진압보다 이런식의 경제적 압박이 더 치사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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