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젠가.. 추적60분 보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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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권때 대대적인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여기저기 막 풀어제낄때 통과된 법 개정.
요는..
선박사고와 관련해서.. 선주의 무한책임을 덜어주는것.
즉, 법에 흔히나오는 뻔한소리인
뭐뭐하지 아니한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공으로
선주가 할만큼 했는데도 사고나면 선주는 면피!
이건데..그 할만큼이라는게 기준도 없고..
이걸 통과시킨게 진수희 김을동 등등.. 몇인데
인터뷰 요청하니 김을동은 네네 글쎄요 네네 하다 도망가고,
진수희는 전화통화로 ..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회전반적인 규제완화건이 너무 많아 뭐가뭔지도 기억도 안나고..걍 자기는 이름만 올린거 같다고 함..
국회의원이 일했네 안했네 평가하는 기준으로
법안발의 갯수를 가지고 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보니 것도 아닌거 같음.
걍 일은 공무원들이나 보좌진에서 다 하고
국회의원들은 내용도 모르는거..대충 이름올리고..
진짜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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