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복지때문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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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적자가 생긴 이유는 제조업기반을 무너뜨리고 금융업에 지나치게 경제 비중을 두엇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제일 심한데ㅡㅡ
미국과 영국이 금융위기 당시에 큰 피해를 입은건 이런 금융업 위주의 경제구조로 인한 부분이 큽니다
이런 경제구조는 대처 정부때 형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해짐 것도 사실입니다
괜히 대처가 죽었을 때 영국 서민층에서 축제를 벌인 게 아니죠
반대로 독일의 피해가 적은 이유 역시 중소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덕분이죠
게다가 남유럽 및 남미의 복지는 오히려 선별적 복지에 가깝습니다
반면 보편적 복지정책을 택한 북유럽의 경우 금융위기 당시 경제가 성장하진 않지만 후퇴하지도 않앗죠ㅡ
전반적으로 보면 선방햇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런 점을 보면
보편적 복지가 망국병이라는 근거는 무색해집니다
오히려 복지정책이 없엇다면 자본주의는 진작에 붕괴햇을 겁니다
최초의 근대복지정책을 제시한 비스마르크 역시
당시 무너져가는 자본주의 체제와 노동자들의 분노를 희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산재 및 노동복지정책을 내세웟죠
대공황 이후의 캐인즈 이론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잇습니다
무엇보다 복지정책은 더이상 여유잇을 때만 시행하는 선심성 정책의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체제가 붕괴하지 않도록 하는 보루에 가깝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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