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058267

▲  '정부기관이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 잔류농약 기준 위반 업체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명시한 감사원 처분서.

감사원이 잔류농약 초과 전력이 있는 업체가 서울지역 867개 학교에 '급식 재료를 계속 공급했다'는 자신들의 감사 처분요구서 내용에 대해 입을 열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30일 "식자재에 대한 농약검사를 벌인 정부기관이 그 결과를 서울시에 알려주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 "규정 미비해서 생긴 일... 서울시 책임 묻지 않았다"

★ 자 "이 건에 대해서는"이라는 말 보이시나요?

뭔가 이상하죠 '이 건' 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을까요? 빠져나갈 구멍을

아주 제대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원의 보고서에 지적사항

27건 중 서울시의 책임이 아닌 1건에 한정해서 질문을 하고

'서울시의 책임없다'는 대답을 감사관으로부터 따 낸 후 이를

감사 내용 전체에 대한 답인 것처럼 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감사보고서에서 총 6건을 책임져야합니다.

이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정몽준 후보(새누리당) 캠프가 "서울시 867개 학교에서 농약급식이 벌어졌다"면서 박원순 후보(새정치민주연합) 책임론을 들고 나선 것과 상반된 해석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지난 22일 감사원은 '학교급식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서울시의 친환경유통센터가 (잔류농약 초과 전력이 있는 10개 업체에 대해) 출하금지 조치를 못했다"면서 "그래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이후인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서울시교육청 관내 867개 학교에 (10개 업체가 생산한) 4331kg의 농산물을 공급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서울시와 친환경유통센터는 정보 미공유로 인해 해당 업체가 잔류농약 위반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따라서 감사원 처분서도 서울시에 대해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처분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11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0개 생산업체에 대해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하여 허용 기준 이상의 잔류농약을 검출했다"면서도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는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산하기관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감사원도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통보제도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고 답변했다. 통보를 못 받은 서울시도, 통보를 하지 않은 농산물품질관리원도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기간들 간에 검사결과 미공유에 대해선 서울시의 책임이 없는게 맞습니다.

보수들은 이걸로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위에 자료는 감사원 보고서의 33~34쪽에 있는 내용으로

'식재료 안정성 검사결과 미공유'에 대한 지적사항이고

그 책임은 서울시가 아닌 '국립농수산관리원'에게 있는 사항이죠

저 기사 들어가보세요 저 사항 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고서의 전체에

서울시의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실제로 감사원 보고서의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급식 안전 및 품질관리 분야 -지적사항

1) 식재료의 안전 및 품질관리

<유해,부정식품 납품 관련>

1-1. 식재료 안전성 검사결과 미공유로 불량 식재료 학교 납품 <- 기사에서 서울시장 책임이 아니라 언급한 건

1-2. 잔류농약 검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서울특별시장 주의 1)

1-3. 유해, 하자 식재료 납품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 안전성 검사 관련>

1-4. 농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사기능 등 수행 부적정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통보 1)

1-5. 잔류농약 포함 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주의 1)

1-6. 농산물재배토양에 대한 안전성 검사결과 처리 부적정 

1-7. 농산물 속성검사 장비 성능 부실로 안전성 확보 곤란

2). 학교급식 시설, 설비 등 위생, 안전관리.

1-8.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기세척제 사용으로 학생 건강 위협

1-9. 학교 정수기 관리 부실로 '먹는 물' 안전성 확보 곤란

1-10. 학교급식시설 위생,안전 점검결과 처리 부적정

3). 학교급식 영양관리

1-11.  NEIS의 학교급식 영양관리기능 부실

1-12. 학교급식 나트륨 저감화 대책 추진 미흡

4). 식중독사고 예방 및 대응

1-13.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집행 부적정

1-14. 식중독 사고 미보고 등 대응 부적정

1-15. 식중독 역학조사 평가결과 통보 등 사후관리 부적정

2. 학교급식 가격관리 분야 -지적사항 4건 

2-3.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관리 부적정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책 1, 통보 1)

3. 학교급식 지원,관리체계 운영 분야 -지적사항 2건

4. 계약업체 선정 관련 비리 등 기타 분야 -지적사항 6건 

4-3 배송협력업체의 계약승계 승인업무 부당처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책 1)

4-4 농산물 배송협력업체 등 선정 부적정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주의 1)

★잘 보시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사이트 들어가면

학교급식 보고서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을 상대로 한 감사지만

서울시가 아주 개작살이 난 보고서입니다. 아주 개판이라는 소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