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나라사랑교육 교육자료 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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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안보교육 자료 공개 거부… 군 폐쇄성 보여준 국방부허남설·황경상 기자 nsheo@kyunghyang.com댓글(1)
ㆍ“초등생엔 교육한 내용인데 일반인엔 왜 공개 못하나”
군 당국이 초등학생들에게 북한 실상을 알려준다며 강제 낙태 장면 등을 여과없이 보여줘 논란을 빚은 ‘나라사랑교육’ 교육자료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시민단체들은 “초등학생은 괜찮고 어른은 안된다는 말이냐”며 규탄에 나섰다. 최근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등에서 잇따라 군의 축소·은폐 의혹이 불거지고 난 뒤 한민구 국방부 장관마저 “국민들이 군의 폐쇄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지휘서신을 내렸지만 결국 말뿐이었던 셈이다.
참여연대·평화네트워크 등 ‘군 안보교육 문제 공동대응 시민사회모임’은 1일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보유한 나라사랑교육 매뉴얼, 영상, 교안, 프레젠테이션 등 교육자료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지난달 28일 모두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사기밀도 아니고 이미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용하는 교육자료를 비공개 처분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모 소령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나라사랑교육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알려준다며 동영상을 상영했다. 영상에는 흉기로 임신부를 찔러 강제 낙태시키는 모습, 공중 매달리기 고문을 당하며 피 흘리는 사람 모습 등의 삽화가 담겨 있었다. 영상을 본 일부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렸다. 당시 이 소령은 “해당 동영상은 국방부 표준교안에 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5일 나라사랑교육 교육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내부자료이기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밝히면서도 정보공개시스템상에서는 ‘공개’로 처리해 놓기도 했다. 육군본부는 ‘참고자료로 대외 제공은 불가하고 충남 육군본부까지 오면 열람할 수 있다’며 사실상 비공개 처분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부터 3차례에 걸쳐 시·도교육청과 안보교육 업무협약을 맺은 12개 부대에 자료 공개를 요청했으나 이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며 “학생용 교육자료 공개마저 거부하는 태도는 군의 폐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명백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답변하지 않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012145235&code=9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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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한테 뭘 보여 줬길레..
원래 좀 이상한 군대가 있는 나라긴 하지만 이건 뭔지..
우리나라 군대 는 외국의 침입에 대비한다기 보담은
젊은 남성들의 보수화를 위해 있는거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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