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밥에고깃국 님이 그나마 자료같은 자료를 가지오 온거에 대해 높이 삽니다만..

이탈리아의 예를 유럽식 복지 전체에 들이 미는건 좀 아니다 십습니다.

이거 2012년에 SBS 10차 미래한국 리포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시간되시면 한번 봐주세요. 

http://future.sbs.co.kr/data/future2012/10th_Report_1.pdf

요건 pdf 파일이고 클릭하심 바로 뜰 겁니다. 

http://enternews.sbs.co.kr/article/article_view.jsp?be_id=B1000267290

요건 기사로 정리된 내용이고..

동영상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 일단 대충만 설명 드릴게요. 

좀 작지만 유럽에서 제정 건정성이 제일 떨어져서 이번에 망하네 마네 했던 나라들 .

다 왼쪽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거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잘산다 싶은 나라들 다 오른쪽 위에 모여 있는거 보이시죠.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는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가버넌스(신뢰, 투명성) - 

가버넌스는 세금이 똑바로 겉이고 세금이 똑바로 쓰이는걸 이야기 합니다. 

세금 잘네고. 딱 필요할때 복지 서비스 받는 고런거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거래할때 위장전입, 이중계약서 기본으로 깔고 가는 도덕성 가지고 힘들다는 이야기 입니다.

뭐 일관두고 다른데 등록없이 일하면서 실업수당 받아먹는것도 도덕성, 투명성 문제라고 볼수 있긴 합니다.

여튼 우리나라가 잘사는 나라가 되려면 가버넌스와 복지를 같이 올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터키보다는 깨끗하지만 

터키보다도 복지예산 안쓰는 나라니까요.  뭐 굳이 복지와 가버넌스를 나눠서 생각한다면 가버넌스가 먼저이긴 합니다.

복지예산은 별로 안쓰지만 가버넌스는 좋은 나라 구역 오른쪽 아래 만 봐도 캐나다랑 스위스 인데.

둘다 우리나라보다 국민들 삶의 질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 쫒아가려고 해소 복지예산 수준은 우리나라가 한참 모자랍니다. 

그리고 그 가버넌스 문제 때문에 저는 제발 박근혜만큼은 대통령이 안됐으면 했던겁니다.

우리나라 가버넌스 상황은 뭐 요즘 뉴스에서 보시는바와 같습니다. ㅠㅜ

아 그리고 10차 미래한국보고서 방송 동영상 (직촬X) 동영상 가지고 계신분이나 공유 가능하신분 제보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10차 미래한국보고서 처음 들어갈때 나온 장덕진 교수가 발표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