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를 잃어가는 권력...

카르타고 작성일 14.09.21 1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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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성공한 독재와 실패한 독재를 판가름짓는것은 절대권력이 휘두르는 정치에 그것이 정당한지 아닌지 의문을 품는 국민들의 의식에서 시작합니다.

아무도 의문을 품지않는 절대적인 이념과 통제된질서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단절을 꾀할수록 그 권력이 권불십년이될지 삼일천하가될지 결정짓는 분수령이 됩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일때는 작은 파도같아도 많은사람이 모이고 그 의문을 품을때 그것은 하나의 세찬파도가 되어서 단단한 바위조차 부숴버릴만큼 강력한 존재가 될수있습니다.

항간에 정부의 언론통제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경계해야할것이 국가의 통제하에서 개인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못하고 개별적인 반론이됨으로 반대의견이 하나의 푸념으로 정리될수있습니다.

즉 민주주의에서 권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국민들로부터의 속박에서 풀려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통제하의 단일성을 강조한 일괄적인 보도와 왜곡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합리함을 제기하고 반문을 가질지 몰라도 이것이 상당기간 지속되면 총체적인 다양성과 견제여론이 고립되고 분산될수있습니다.

사실상 민주화이후 역대 가장 막강한 권력을 쥐고있는 현권력층이 마지막 견제의 보루라 할수있는 언론통제가 기정사실화되면 그 파장이 오랜기간 지속될수있음에 걱정을 가집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큰돈도 부자들에게는 적은돈인것처럼 돈의 맛과 권력을 맛을 아는자가 더욱 큰 권력과 부귀를 추구하는것이 인지상정이고 그러기에 절대권력이 부패하는 근본적 이유중 하나가 아닐까합니다.

권력을 장악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그다음 이어지는 행보는 불보듯 뻔하게 적극적인 찬양과 반대의견에 대한 배척이 가시화될수있고 개별적인 반대의견이 묵살되기 쉬운 환경으로 변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뒤에는 정당성과 우월성을 강조한 집단적인 극우성향과 편협함이 심해질경우 자칫 소수의 의견은 모두 배제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독재의 한 단면을 보게될지 모릅니다.

지금 자칭 일베인지 애국보수라 하는 집단은 충분히 현 권력층을 찬양하고 행동파역할을 수행할수있을만큼 음지에서 서서히 현실로 나오고있다 느낍니다.

비교자체가 좀 그렇지만 히틀러의 초기 정치기반인 SA나치돌격대의 모습처럼 사회곳곳에 출몰하여 그들의 행동을 개시하는 모습에 적지않은 두려움을 가집니다.

점점 반대의 목소리와 의견이 작아지는듯한 느낌을 지울수없습니다.

중앙집권적 형태의 우리 정치상황에서 대통령 한사람에게 의존하는 역량이 크고 국회말고는 딱히 견제세력이라고 부를만한 세력이 전무한상태에서 현재의 난국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미칠지 생각하게 합니다.

북한의 위협이 늘상 존재하는 우리에게 적전분열과 자중지란에 대한 걱정은 국민통합을 내세워서 하나의 단일된 의견과 정책을 앞세울경우 허수아비 야당과 분열된 국민여론은 이를 잠재우기 힘들것입니다.

적과 아군 이외에는 존재하지않는 이분법적 피아식별의 함정에 빠진 우리가 사회통합과 단결을 강조하고 힘을 모은다는것은 이미 한쪽의 의견만이 반영된 일방적 단결로 귀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있습니다.

한때나마 안철수와 신당창당에 기대한것도 이러한 양강구도속에 구태에서 벗어난 새정치가 아닌 새로운 세력유입으로 인한 자성의 목소리와 견제의 역할을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로 끝난 안철수와 야당의 거듭된 패전은 이미 시작된 대통령의 집권2기 내각에서 국민들이 내지못하는 바램과 소통을 실현시켜줄지 의문이기에 지금의 정국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만약에 언론통제와 장악이 시작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그늘에 묻힐것이지만 이들의 생각이 마음속에서 깊이 자라나 인고의 시간을 버티기들 기대합니다.

월드워Z 영화속에 이스라엘에 찾아간 브래드 피트가 모사드의 수장으로 10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9명의 사람에게 똑같은 주제를 주고 10번째 한사람에게 의문을 가지고 다른 대비책을 찾는 방식은 비록 영화였지만 우리사회가 잃어가는 국가와 정치에 대한 의문과 고민을 남겨주는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지않나 봅니다.

국민이 두려워하는 지도자는 폭군이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자는 적어도 성군은 못되어도 폭군은 되지않으리라 느낍니다.

절대왕정이 아닌 민주주의에서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를 견제하는 마지막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꺽이지않는 신념으로 무장한 이나라의 국민임을 자긍심을 가지고 굴복하지 않길 기원합니다.

체념은 폭군의 치세를 늘리고 포기는 난세를 부르는 원흉이기에 지금의 암울한 상황에 낙담하지 않길 바랍니다.

견제를 잃고 고삐풀린 망아지마냥 날뛰는 권력의 무서움도 세월앞에 장사없고 끝까지 버티고 포기하지않는다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훗날 재미있는 안주거리가 되지않을까 위안을 삼아봅니다.

어쩌면 저같이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개의치않는 견제세력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무색무취의 사람이 야당의 오늘날 화를 자초한게 아닌가 반성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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