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뉴스에서 F35 40대도입을 보며 확실히 차기전투기 사업이 가시화되는것 같습니다.

똑똑한 정부관리나 공군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만 전력공백에 대한 우려를 금할길 없습니다.

기존에 공군에 플러스하는 도입이 아니라 노후화된 팬텀기의 대체를 위한것이 가장중요한데 이것이 F16과함께 우리공군의 주력기종이다보니 아무리 추가도입한다지만 일정기간 공백을 대체할수있는 방안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전도입한 F15로 어느정도 맞출수있지만 이제 거의 퇴역한걸로 알지만 F5제공호가 다수 현역인걸로 아는데 이기종은 아예 스크램블을 제외하고 경전투기로 현대전에  적합지않은 전투기입니다.

즉 F5가 전력으로 넣기엔 그 성능자체가 로우급 이하라 일절 플러스요인이 아니고 팬텀이 대략 100대가 넘는걸로 아는데 너무 노후화되어서 언제까지 버틸지 불안합니다.

세계에서 팬텀기를 현역으로 운용중인 국가가 우리뿐인걸로 아는데 그만큼 오래된 기종으로 본인은 이것이 하늘에 떠서 날라다니는것이 기적으로 생각할만큼 그 수명을 완전히 넘겼습니다.

하지만 전투기라는것이 주문후 생산이고 무엇보다도 자동차처럼 라인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물건이 아니라서 생산이 까다롭고 생산소요시간이 워낙 길어서 우려를 금할길 없습니다.

프레스에 철판넎고 바로 찍어서 나오는 그런류의 물건이 아닌덕분에 상당부문 변수에 취약하고 생산시간이 길어지면서 여기에 원가상승등 비용상승 우려도 큰데 이럴경우 도입 지연이나 차질이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워낙 화려한 스펙의 최신기종이다보니 기대가 크지만 아무래도 미국을 제외한 다른국가에서 운용되어본적없고 우리사정이 이들과는 다르니 그 검증에 또한 상당한 시간소요가 불가피할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생각할수있는것이 중고F16를 다수 도입하는것인데 나머지 군에 걸려있는 굵직한 무기도입사업을 생각하면 이또한 실현가능성이 지극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나 언론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려와 걱정에 대한 명확한 답안을 제시하거나 중요한 국책사업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않는 인상을 받고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국이 어수선하고 복잡한 무기도입사업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지하고 설득하기에 녹록치않은걸 알지만 돈을 낸 국민들에게 지나치게 홍보에 미온적인걸로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장미빛 전먕인 F35도입과 함께 기술협력 그리고 국내항공기 사업과 결합한 차기전투기개발을 생각중인걸로 아는데 아직도 정전중인 국가에서 참으로 느긋하다는 생각이 들게끔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스웨덴이나 프랑스등 유럽국가들의 전투기개발을 모티브로 이야기하는데 이미 냉전을 통해서 꾸준한 기술개발과 이후 EU를 통해서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한 국가임을 인지해야합니다.

당장 오늘이나 내일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발생할수있는 정전인 상황을 고려할때 세월타령하면서 느긋하게 국산전투기개발에 매진할만한 상황은 절대로 아니라고 느낍니다.

설령 개발을 완료한다해도 기존에 현역전투기를 일정부분 유지하는 국가에서 개발된 전투기의 내수가 크지못하고 필연적으로 해외수출을 시도해야만 하는데 이것자체가 무척힘듭니다.

아무리 국산개발전투기가 성능이 뛰어나도 기존의 미국이나 유럽제 전투기에 비해서 인지도가 떨어지고 일정댓수이상 생산해야하는 부담감이 크기에 전망이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미국 자체내의 수요와 개발참여국을 대상으로한 F35가 결국 미개발참여국까지 세일즈에 나서면서 우리가 도입하게된 배경을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사업인지 알수있습니다.

또한 미국이나 러시아들 비롯한 주요전투기 개발국과의 격차가 시간만으로 따라잡기엔 너무도 큽니다.

F22다운그레이버전인 F35조차 우리가 최신기종으로 도입중이고 러시아는 진작에 이에 맞서는 전투기개발을 열을올리고있는 상황을 감안할때 과연 국내개발이 적합할까 의문을 가집니다.

국내 항공기사업을 활성화하고 국산화로 안정적인 무기도입과 확보는 누구라도 환영하고 반대할 이유가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을보면 이건 마치 육해공군 전반적인 최신무기 국산화로 이중 하나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투자해도 그성과를 기대하기 힘든데 다방면으로 이상적인 장미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전투기개발을 시도한다면 적어도 나머지 육군과 해군의 장비국산화를 미루고 이에 집중해서 키우는것이 좋은데 여기저기 눈치봐야하고 뚜렷한 중장기적 계획이나 비원은 전무해보입니다.

즉 육해공군 대책없는 전방위적 국산화를 시도하는것이 고질적인 정부의 문제점이라 느낍니다.

그리고 기술축적과 인재양성을 외치는데 이것은 굳이 경쟁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것보다 힘든 그것도 최신무기사업에 도전하는것보다 시장규모가 늘어나고있는 민간항공기사업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설령 개발을 하더라도 시간이 늘어날수있고 예산부족이 늘상 우려되는 우리현실에서 개발지연으로 완료시점에 이미 로우급전투기가 될수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겐 치명상이 될수있습니다.

개발당시는 다음세대급을 생각해도 개발지연으로 완료시점에서 이미 로우급전투기가되면 이미 개발에 들어간 자금과 인력,시간, 획득비용으로 울며겨자먹기로 운용할수밖에 없고 그다음 개발은 완전히 물건너 가버립니다.

두번세번 시도할만큼 돈이 넘치지않는 국가이기에 단한번의 무리한 국산개발로 영영 다음시도조차 잃을수있습니다.

옆나라 일본이 이러한 시도로 가장비싸지만 가장뛰어나진않는 전투기를 개발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책사업의 위험성을 머리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똑똑한 양반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있으니 상당부분 인지하겠지만 뚜렷한 목적과 장기적 안목이 있는지는 불분명해보여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F35도입을 통해서 우리공군이 다음세대로 넘어가는 강력한 공군이 될수있는 기회를 맞은것 확실하지만 이것이 실속없는 속빈강정인지 아무리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어도 부족한 중요한 국면에 있다고 느낍니다.

설마 35도입과 국산전투기개발로 나머지 공군력 공백부분을 메꾸겠다는 안인할 생각은 아니길 바랍니다.

이 엄청난 무기도입사업은 세금으로 충당하는것이고 주인인 국민들의 많은관심이 함께하길 기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