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었듯이 향후 급변사태나 유사시 북한의 핵무기를 전담하는 한미연합군 창설로 공동대응하는것에 합의를 마치고 이후 중요한 북한핵무기를 담당할걸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정말 아쉬운 대목은 다름아닌 왜 한국군 독자적인 북핵전담부대를 창설하거나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향후 한반도의 핵심 열쇠를 미국과 양분하게된것에 안타까움을 금할길 없습니다.

한국군의 능력을 떠나서 정보전과 미국의 지원없이 급변사태시 한국군 독자적으로 이러한 북한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를 전담할 능력이 부족한것을 십분 이해하지만 적어도 확실한 주체를 명확히해야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급변사태나 향후 통일을 가정할경우 북한의 핵무기를 통일한국이 보유하고 이를 발판으로 군사강국을 꿈꾸는 허무맹랑한 생각을 가지신분들은 없으실테고 누구나가 충분히 북한핵무기 해체를 공감하는부분이 큽니다.

물론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확보한다해서 그걸 우리가 해체한다는것은 비현실적인것이고 그렇다면 미국을 통해서 해체권리를 양도함으로 많은 경제적 지원을 얻을수있는 키워드라 생각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북한의 탄도탄까지 확보해서 이것까지 해체할 우선적 협상국으로 미국을 지목할수있다면 우리로서는 핵무기해체와 탄도탄해체의 부담감을 벗을수있고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이끌어낼수있습니다.

순항미사일 제외한 탄도탄 사거리가 향후 통일이후에도 풀릴 가능성은 없을것이고 중장거리탄도탄은 핵무기와 함께 해체1순위에 목록이 오를것이니 반드시 폐기해야할 무기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한미양국이 앞으로 이러한 북한의 주요전략무기를 공동대응함으로 효율성과 신속성은 올라갔지만 우리로선 충분히 그만큼의 지분을 잃는것이고 이것은 충분히 뼈아프게 다가올수있는 문제가 아닐까 우려합니다.

본인이 전문가도 아니고 나라의 높으신분들이나 국방부가 충분히 검토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린것에 괜히 딴지를 거는격이 될수있겠지만 왜 애초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좀더 신속하게 생각하지 못했나 안타까울뿐입니다.

이른바 돼지코논란으로 국산기동헬기 수리온의 검증에 의구심을 품고 일각에선 유로콥터사에 사기를 당했니, 농간에 넘어갔다는 말이 오고갈만큼 꽤 잡음이 심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전력으로 활용할수있는 무기체계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전의 꽃이자 미래전장의 중추로 각광받는 헬리본부대를 창설하는것은 처음부터 무리라해도 북한의 핵무기를 전담할 특수전병력을 지원할정도의 기동헬기라 꽤 고무적인 성과라 기대한적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숙원은 이시대 한국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지상과제중 하나이고 이를 수행할수있는 역량을 갖추고 주체로서 모습을 가지길 바랬지만 바램은 바램일뿐 결국 아까운떡을 미국과 양분해야만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휴전선을 코앞에둔 우리에게 북한이 자랑하는 장거리탄도탄이나 핵무기의 위협에 딱히 대안이 없습니다.

개발된지 수십년된 노동미사일이나 대포동이나 우리에겐 별반 차이도없을뿐더러 그것에 실리는것이 핵탄두이든 생화학무기이든 북한이 작정하고 쏘면 막을방도가 없다고 보는것이 맞을겁니다.

미국에서 들여온 패트리어트나 대공무기도 탄도탄을 요격하는것에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사드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그 효용성에 물음표가 붙는지라 한발만 피격해도 문제인 우리에게 딱히 기대치를 높이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ICBM대륙간타도탄을 요격하는 가장 확실한 요격방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날아오는 핵미사일에 핵미사일을 발새해 공중에서 요격하는것 이외에는 아직 확실한 대안이없는걸로 압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핵도발이나 핵공격시 시간적 여유가있는 미국입장에선 가장 가까운 한국에서 1차적으로 요격해서 날아오는 핵미사일의 숫자를 조금이나 줄이는것이 중요하지 우리에겐 북괴의 핵미사일 요격할 핵미사일도 없을뿐더러 굳이 탄도탄이 아니라도 전술핵공격도 가능하니 크게 의미는 없을것입니다.

그만큼 주변국 입장에선 북한핵무기의 중요성을 견지하고있고 만일 이러한 핵무기를 확보 해체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통일후 경제적 정치적 암흑기와 과도기를 맞을수밖에없는 우리로선 어디에 아군을 명확히 할수있습니다.

90년대초반 강력한한반도, 미국이 아닌 자주적인 통일한반도의 필요성을 느낀쪽은 오히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고싶었던 러시아였지만 우리는 미국의 손을 놓을수없었고 그런 러시아는 중국을 택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을 택함으로 명확해진 한러관계에서 더이상 러시아가 한반도의 강력한 통일국가가 불필요할뿐더러 같은편도 아니니 달가워하지않는 상황으로 흐르고있습니다.

결국 통일이나 급변사태시 우리가 취해야할 입장은 오히려 명확해졌고 핵무기의 확보와 해체권리를 무조건적으로 미국에게 의존해야하지만 양쪽모두에서 들러리가된다면 많은 실리를 잃어버리는것이라 느낍니다.

한국군으로선 충분히 무리한 작전수행으로 치부할수있지만 여전히 공동대응이라는 아쉬움은 진하게 남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문외한인 본인만이 진한 아쉬움을 느끼고 토로하는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왜 한발짝 먼저 움직이지 못했을까하는 의문과 이를 가지고 많은 실리를 취할수있을것에 아까움을 금할길 없습니다.

한편으론 한반도 비핵화에 조금더 다가선것에 위안을 삼는것에 만족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