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친미외교노선에 대해서...

카르타고 작성일 14.10.10 21: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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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김정은의 행방을 두고 수많은 추측과 가능성이 대두되고있고 극단적 음모론까지 불거지고있습니다.

그리고 급변사태나 이후 통일을 대비한 미래에 불투명한 내일에 통일에 미온적인 입장과 무리를 하더라도 고통을 감수한 급진적 통일론까지 여러입장에서 통일을 생각하는 많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통일을 위한 시간은 적어도 한세대에서 두세대에걸친 오랜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우선적으로 모두가 우려하는 현재상태의 북한을 흡수통일할시 갖가지 문제중에도 최고의 난제라 할수있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누가 북한지역을 주둔할것인가를 가장큰문제점으로 인식합니다.

핵무기와 탄도탄의 해체는 미국과 중국이 지분을 나누어가지고 러시아가 중재하거나 미국의 일방적인 해체같은 주변 강대국의 입김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클텐데 중간에서 눈치를 봐야하는 한반도의 통일한국정부가 이를 받아드릴수있는가, 아니면 국민을 납득시킬수있는가가 관건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자주권을 보장할 핵무기와 탄도탄을 외세에 빼앗긴체 멋대로 해체하는것을 두고보느냐의 여론이나 국민적 반발을 잠재울 역량이 있을지 미지수이고 납득시킬만한 명분을 제시할수있을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핵보유와 탄도탄보유가 힘들다는것을 알아도 과연 두번다시 찾아오지않을 핵보유와 탄도탄보유의 유혹을 이겨낼수있을지 포기할수있을지는 국론의 심각한 분열을 가져올지 모릅니다.

무조건적으로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 탄도탄해체는 통일후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중요한 지상과제로 느끼지만 여전히 핵무기에 환상을 가진 많은사람들을 납득시킬 근거를 이야기하는것은 힘들겁니다.

핵무기해체가 선행되어야할 가장 큰이유는 통일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져도 지금의 남북한200만에 육박하는 군대를 유지시킬 능력은커녕 군대의 존속조차 가늠하기힘든 심각한 경제적위기와 과도기에 봉착할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북한지역에 한국군이 주둔하는것을 북한주민이나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못할것이고 유지자체가 어려운 군대는 구소련해체당시처럼 대량의 무기가 일반으로 불법적유출을 막을수있을지 의문이기때문입니다.

미군이 북한지역에 주둔할경우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를 잠자코 받아들이지 못하는것은 당연하고 이로인한 불편한관계와 불필요한 긴장상태를 지속시키는것은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대안은 북한군 일부를 존속시켜 그지역을 담당하게하면서 한국군과 꾸준한 교류를 통해서 점진적인 통합을 추진해야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신뢰관계의 형성까지 너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남북군대가 통합될리없고 어느한쪽만 군축소와 무장해체를 요구할경우 납득할리없고 쌍방이 비슷한 수준으로 군감축과 무기해체를 감당해야하는데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이러한 감축과 해체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신뢰관계형성은 아주 더디게 진행될것이 자명하고 이로인한 부담을 정부가 감당할수있는지 생각해봐야합니다.

아무리 양쪽모두 징병제위주의 대규모군대를 유지하고있지만 기본적인 편제자체가 여전히많은 예산소요를 필요로 하기에 초기 불편한 신뢰관계는 엄청난 압박이 되어서 이른바 군대의 와해나 해체에 우려를 가집니다.

또한 휴전선통제에 생각이상의 많은 군자원과 예산이 소요되는것이 물밀듯 남하하는 북한주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나긴 전선전체를 총괄하고 유지할려면 어쩌면 생각이상의 많은 국력이 낭비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유지가힘든 대규모군대를 보유하면서 거기에 핵무기와 탄도탄보유는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입장에선 자신들의 통제권을 벗어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압박의 수위를 올릴 시한폭탄이라 느낍니다.

적어도 우리는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지않는다는식의 제스쳐이자 미국의 뜻을 존중하고 따를것이니 이를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핵무기와 탄도탄보유를 금지하고 해체를 맏긴다는 행동이 통일후의 중요한 처세술이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얻어내면서 일정기간 대규모군대유지의 유예기간을 늘리고 통일재건에 힘을 기울이는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합니다.

굳이 써먹지도 못하고 화를 자초하는 핵무기와 탄도탄에 자주권을 걸었다가 자칫 돌이킬수없는 파국으로 치닫을수있기에 통일후 생존에 입각한 철저한 친미외교노선으로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는것에 무게를 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통일국가, 작지만 강한군사력을 바탕으로한 자주적인국가건설, 아마도 이땅의 모든사람이 염원하는 꿈이자 미래라 할수있지만 그런 꿈은 다음후손에게 맡기고 철저한 생존방식으로 통일후 급격한 사회불안정과 경제적파탄을 대비한 준비를 갖추고 노려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업이 되지않을까 합니다.

스위스와같은 영세중립국, 자주권과 군사력을갖춘 강력한 통일국가가 한반도에 자리잡기는 불가능할것입니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할려면 옆구리에 한반도가 있고 일본이 군사대국화 해양진출의 옆구리에도 한반도, 러시아가 힘을 회복하면 북양함대와 태평양함대밑에 한반도가있고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안정적인 인도양길목을 확보하려면 필수적으로 한반도가 그들의 영향력하에 있는것이 유리합니다.

어설픈줄서기가 용납되지않는 지리적환경을 인식하고 우리의 우방이자 통일후 한반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미국에게 철저한 친미사대노선으로 통일직후 위기에서 생존하는것에 무게를 두는것이 좋지않을까합니다.

북한이 경제개발과 전근대적인 산업구조와 경제적취약점이 갈수록 증폭되는 상황에서 그들이 이러한 문명화되지못한 개발되지못한 낙후된국가인체로 통일을 가정할수록 우리가 미국에 의존하는 무게도 커지지않을까 우려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통일준비를 하더라도 북한의 수준이 지금처럼 낙후되고 불안정한상황속에 원할한 통일과 통합은 요원할뿐 아니라 지나친 외세의 개입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느낍니다.

가장 필요한것은 북한이 일정부분이라도 경제적성장과 개방을 통해서 북한주민의 삶을 지탱시킬수있는 구조는 아니라도 북한군을 일정부분 유지할정도의 수준에만 도달해도 통일후 엄청난 군대압박에서 자유로워지리라 봅니다.

지금과같은 낙후된 북한과 우리의 미비한 준비상황속에 통일을 맞이한다면 군대의 존속자체는 고사하고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외세의 입김에 휘둘리는 과도기가 오랫동안 유지되리라는 불안감을 지울수없습니다.

지금이상으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실행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 자체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고 철저한 친미노선으로 다른 외세의 개입을 방지하는것도 그나마 나름의 대안이되지않을까 합니다.

통일대박론으로 통일의 달콤한 미래와 찬란한 미래를 그리는것도 좋지만 그것은 통일후 극심한 과도기를 지난후 안정기에 들어서서 누릴수있는 혜택으로 그 과도기를 헤쳐나갈 세대를 위해서 충분한 준비를 갖추도록 해야할것입니다.

너무 겁을 주는것도 안되지만 충분한 현실을 설명하고 이러한 인내와 고통을 감내할수있는 국민과 그들의 고통을 함께짊어질수있는 정부 이 양쪽모두가 합일되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정부에게 그런 역량을 기대할수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이 지나친 친미주의자일수도 있고 사대주의자일수 있겠지만 우리정부에 기대할수있는 최대한 역량을 기초로 생각한것으로 이정도 이하라면 정말 답이없는것일테고 이정도 이상이길 바라는 마음에 쓴것이나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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