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가릴것없이 전방위적인 방산문제와 나태한 군의 안일함속에 그 어느때보다 개혁의 목소리가 커져가고있습니다.

여러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성토가 나오지만 근본적인 개혁의 칼날이 흐트러진 군과 정부를 쇄신할수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으며 불신과 격앙된 국민의 분노지수만 더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북괴와 대치중인 한국군에게 가장 큰 고민이자 걸림돌은 대규모병력 유지의 부담감과 중간이 사라진 상하수직적구조에서 나오는 일방통행식 권위주의와 폐쇄성이 기인합니다.

국방예산문제와 미군에 의존중인 정보력과 화력부분을 해결할 뚜렷한 방안없이 거듭되는 국산무기비율 확충이라는 명목하에 현대화와 전력상승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이상적으로 잡으려는 생각도 큰 문제로 인식합니다.

특히 북한의 엄청난 병력의 압박에 대응해야하고 구식이긴하나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방공망을 자랑하는 평양과 갱도화된 포병진지로 상당부분 소모전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은 언제나 다수병력확보는 당연시되었습니다.

자신보다 많은수의 적을 상대로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는 방법은 고대부터 오늘에까지 기동성의 우위, 적보다 우수한무기확보, 방어적이점활용, 화력의 우세, 지휘관역량으로 생각하지만 점점 시대는 변화하며 전쟁에서 하나 하나 변수를 줄여가기위한 전력상승과 군대확보가 관건이 되어가는 시기입니다.

한반도지형 특성상 개활지나 평야지대가 전무하고 산악적지형으로 대규모 기갑전이 펼쳐질만한 전장이 별로없고 기갑전에 의한 승패보다 대규모화력을 동반한 지속적인 무력투사가 숫적열세를 만회할수있는 길이라 느낍니다.

또한 예전처럼 최고지휘관의 역량에 따라서 전장의 승패가 갈리는것은 앞으로 우리가 군대를 확충하고 보유하는데 있어서 가장 멀리해야부분이고 이러한 변수를 하나씩 줄여갈수있는 전문적군대 양성에 초점을 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뛰어난 군인이자 영웅으로 평가받는 이순신장군의 역량에 대해서 최고의 전술가, 전략가로서의 명성과 가치보다 뛰어난점으로 보는것은 그가 만들어낸 중세시대 가장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군대양성이라는점에 경외감을 느낍니다.

상대보다 우수한 무기와 전술로 무장하고 전문적인 해군은 조선이가진 단병접전의 취약점을 상쇄시키고 왜군이가진 원거리 화력전의 취약점을 승리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시대를 앞서간 군대를 양성한점은 가장 칭송받아야 합니다.

변수가 없어진 전장에서 지휘관의 역량과 우수한무기의 우세보다 전문적이고 유기적인 체계속에 이뤄지는 팀웍과 효율적인 움직임이야말로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임을 이순신장군은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한국군을 보면서 많은분들이 느끼시기겠지만 병사 한명 한명의 목숨보다 불가피한 소모전을 상정한 인상을 지울수없고 이것은 병사를 하나의 소모품이나 부품정도로 여긴다면 전장의 승리는 요원해진다 믿습니다.

공군은 F35도입으로 사실상 도태될 F4, F5로 비록 F15를 보유중이긴해도 대지공격력과 일정시간 전력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해군은 여전히 차기주력함의 부족으로 육군을 충분히 지원하기 힘들며 육군은 북괴의 포병전력에 대포병전만으로 벅찰만큼 여전히 그 격차를 줄이기가 쉽지않은 형국입니다.

결국 주한미군의 막강한 화력에 의존할수밖에없고 우리는 대신 이러한 부족한부분을 다수병력의 소모전에 기대어서 일정부분 해결할려는 모습을 느끼고 그럴생각이 있는건 아닌지 의심스런 눈길를 보내는 바입니다.

부족한 예산 미군에 의존중인 화력과 다수의 병력유지비용은 즉 상비군유지에 있어서 중간계층이자 핵심적 전투력을 담당할 부사관확보와 비중증대에 미온적이고 지휘관의 역량의존도가 높아질 구실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부사관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선 반드시 병력감축이 일정부분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것자체가 대화력전에서 열세인 한국군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수없는 현실임을 느낍니다.

심심치않게 군병력감축 이야기가 나와도 다시금 수그러드는것이 결국 이를 뒷받침할 핵심전력확보가 어렵고 여기에 정부나 군당국이 적극적이지않은 이유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요즘 불거져나오는 전작권환수도 본인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고있고 결국 미군의 의존도를 줄이지못한체 미군을 활용할 방법도없는 무능한 군과 정부가 과연 전작권환수로 얻어질 실제소득을 공고히할수있을지 부정적으로 봅니다.

한창 국산화문제로 진통을 겪는 K2전차만 보더라도 결국 무리한 국산화로 신뢰성은 결여되고 불필한 비용증가로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과 군의 수요를 시간만 지체하는 악영향을 미친사례로 봅니다.

M48전차나 K1전차로도 충분한 한반도에서 굳이 부족한 예산과 자원을 기갑전력상승보다 고질적인 취약점인 포병전력확충에 쏟아부었다면 좋지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병력감축과 전작권환수를 위해서 그리고 좀더 효율적으로 미군을 활용하기 위해선 북괴로부터의 병력열세를 만회할수있는 포병전력확충과 점진적인 부사관비율 확대로 군의 중간층을 공고히할 필요가 있지않았나 느낍니다.

부사관비율의 증가는 군의 전투력상승과 군개혁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수있고 지지할수있는 확실한 중간층으로서 매력적으로 느끼며 한국군이 추구해야할 청사진에는 반드시 핵심적 위치로 넣어야하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이들의 직업군인으로서 그리고 전문적군인으로서 하나의 소모품이 아닌 전력의 한축으로서 당당한 역할을 기대하고 수행할수있다면 지금같은 부실한 운영과 비리로부터 한층 벗어날수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산층이 강해야 나라 경제가 살듯이 군대또한 이러한 중간층이 강해야 좀더 막강한군대로 거듭날수있다 믿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아주 이상적인 청사진만을 부르짖었지만 저또한 이러한 비현실적인 이야기로밖에 풀수없는 우리의 안타까운현실에 공분을 느끼지만 그만큼 우리의 상황이 녹록치않은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북괴와의 국지전, 전면전시 이긴다고 확신하지만 상처뿐인 승리로 얻어지는 메마른 결과물보다 미연에 전쟁을 방지할수있고 불가피한 전쟁시 인명손실을 줄이고 단기전에 승부를 걸만한 역량확보의 주체가 되어야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미군에 의존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땅에서 피흘리며 쓰려져가는 많은 청년들은 우리국민이고 그 어떤 혈맹도타국의 전쟁에 자국청년들의 값비싼 희생에 담담할 국가는 이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록 안타까운 현실에 비현실적인 이상론을 들이밀었지만 우리군은 좀더 병력감축과 부사관확충에 관심을 기울이고 점진적인 개혁으로 앞으로 다가올 전작권환수때 유연한 입장을 취할 상황이 오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