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radio.ytn.co.kr/program/?f=2&id=32518&s_mcd=0206&s_hcd=15

몇부분 발췌하면...

1.

빈곤화 성장이에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과거에는 경제가 8% 성장하면 기업 소득도 8% 성장을 하고 가계 소득도 8%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벌면 그것이 국민에게 순환시켜서 경제가 고르게 돈이 돌았단 말입니다. 지금은 경제가 4% 성장하면 기업 소득은 16% 오르고 가계 소득은 1~2%, 거의 안 오릅니다. 게다가 가계는 갚아야 할 빚이 있어요, 엄청난. 이 빚을 빼면 실질 가계 소득은 매년 뒷걸음질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생각해보세요. 경제는 매년 4%씩 느는데 기업만 1년에 16%씩 돈이 쌓이고, 그래서 쓸 데가 없어서 사내유보금을 몇 백조씩 쌓아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계는 점점 빈혈이 되어서 소비도 못하고, 국민 생활이 점점 민생고를 겪고, 그래서 우리로 하면 피가 심장이나 머리에 돌아야 하는데 머리에 안 돌면 뇌졸중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그런 거, 일종의 소득 뇌졸중에 걸려 있다, 소득이 순환이 안 되어서...

2.

박승:

증세죠. 그런데 부자 중심의 증세죠. 주로 물론 부가가치세까지 포함시키니까 전 국민이 세금을 더 내지만, 주로 대기업과 부자가 더 많이 부담해서 그렇게 하고, 기업의 과다 사내유보에도 과세를 하고, 담세율을 20% 수준에서 23% 수준까지 1차적으로 올리자, 100조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자, 이걸 가지고 아까 말한 기업에 편재된 소득을 국민에게 환류시키고, 그리고 정부가 투자를 대행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자, 그게 내가 그런 주장을 하면 이게 가능하겠느냐...

앵커:
예,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박승:
우리 국민이 이걸 알아야 합니다. 세금은 그 돈을 정부가 받아다가 정부가 없애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쓰는 겁니다. 따라서 세금을 누구한테 걷어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세금을 내는 것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려받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다시 되돌아오는 거니까, 올바르게 되돌아온다면 그게 바람직한 것이다, 하는 걸 한 가지 알 필요가 있고, 한국은 세계에서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그러한 소득 재분배 기능,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이 가장 취약한 나라라는 사실...

3.

박승: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우리 세대들이 집 값 올려 가지고 전부 재산 형성을 한 것은 우리 후손들의 소득을 미리 뺏어온 겁니다. 후손들의 소득을 미리 뺏어온 거에요. 뺏어 와서 후손들을 가난하게 만든, 우리 후손들을 희생시킨 대가로 우리 세대가 집 값 오르는 걸 좋아했던 거에요. 그래서 그걸 즐겨 와서, 그 지경이 되어서 지금 한국 경제가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한국은 생활비가 비싸고 투자 경쟁력이 없고, 온갖 문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셋값이니 뭐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람직한 것은 집값은 이 이상 올리지 마라, 집값은 이 이상 올려서는 안 돼요. 고통이 있어도 올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다고 떨어뜨리는 것은 여러 가지로 당장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연착륙시키자, 안정시키자, 이대로, 그 대신에 가면 갈수록 가계 소득을 늘려서 집값을 소득에 비해서 싸게 만들자, 집값은 그대로 있고 가령 소득이 2배로 늘면 집 마련이 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집값이 계속 오르다가 뚝 끊겨서 안 오르고, 거래도 끊기고 보니까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는 거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풀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빚 얻어서 집사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난 이건 담배 끊을 때 고통이 무서워서 담배를 다시 피우라고 하는 거다, 이게 금단현상인데, 금단현상이에요. 지금 집 값 안 오르고 거래가 끊긴 데서 오는 고통, 불경기, 이건 담배 끊을 때의 금단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서 담배를 다시 피워라, 그 대신 많이 피우지 말고 하루에 한 대 씩만 피워라, 그게 돼요? 안 되죠. 가다 보면 다시 그 길로 가는 거죠. 이게 지금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일본도 1990년에 그 때 이걸 해서 그 때부터 일본에 장기 20년 불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수없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그래서 부동산 중심의 경기 부양책은 즉효 효과는 있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대단히 큰 조심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다, 최경환 부총리의 지금 추진하는 소위 돈을 풀겠다, 그러니 빚을 내 집을 사라, 하는 이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반짝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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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이대로 두면 엿된다...

부자증세 당장 시작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정말 엿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