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내일 통진당이 "해산" 선언될 경우,

진보좌파들의 예상되는 반응은 크게 두가지. 

1. 독재체제 부활이다! 박근혜는 박정희랑 똑같이 폭정 독재자임!

-> 애초에 박근혜는 국민의 민주적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므로 독재란건 "근본적으로" 말이 안되죠. 

그래서 진보좌파들이 박근혜를 부정하기 위해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말도 안되는 희대의 손발 오그라드는 무식한 과대망상으로 음해했지만, 

결국 국민들은 아무도 동조 안해주고 

민주당만 지지율 추락해서 새민련으로 이름 바꾸고 뭐하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추고있죠. 

아마 진보좌파 스스로 생각해도 어이없고 웃길겁니다... 

"오늘의 유머"에 댓글 몇개 달았다고 대통령이 바뀌었데 ㅎㅎ

그것도 박근혜 옹호 문재인 비방도 아닌 그냥 팩트체크 댓글인데 ㅎㅎㅎ

할말이 많지만, 이건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2. 통진당도 소수지만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있다. 소수자의 의견을 무시하나? 

-> 통진당 해산 청구는 무슨 100분토론 하자는게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법리적 다툼을 하는거죠.  

현재 세계10강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정도면 객관성을 100프로 신뢰해도 좋고,

만약 해산이 선고 된다면, 판결문을 읽어볼 필요도 없이 완벽히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수 국민의 지지조차 통진당을 유지시킬 명분이 안될 정도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오히려 진보좌파들은 통진당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역으로 되물어 봐야죠.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유권자가 통진당의 정보를 100프로 알았느냐, 아니면 통진당이 정체성을 숨겼냐 하는겁니다. 

이건 아마 내일 판례에서 정확하게 판단할수 있을 겁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인데도 통진당을 쉴드치신다면, 그냥 그건 우격다짐이죠.  

덧붙여서 한마디 하자면 

애초에 통진당 해산 자체가 반민주적인게 아닙니다. 

무슨 통진당 해산이 반민주적인 것인마냥 떠드는 말장난에 휘둘리시면 안되요. 

민주적인 절차로, 체제에 위협이 되는 정당에 대한 공정한 심판이고

대한민국 헌법엔 위헌정당은 해산할수 있다고 정확하게 명시해놨습니다. 

그 법에 의거해서 체제를 위협하는 적을 제거하고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했다는 점에 오히려 자랑스러워 해야하는 겁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독일이 나치의 등장을 막지 못한것의 반성에서 등장한게 정당해산법(방어민주주의)이고, 

그래서 독일은 종전이후 정당해산을 두번이나 했습니다. 

사회주의제국당, 독일공산당 이 두 사례죠. 

사회주의제국당은 나치즘의 후신이기 때문에 바로 해산 결정이 났고, 

독일공산당은 나치즘과 직접 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산 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위대한 독일의 방어민주주의죠. 

하물며 우리입장에선 나치보다 더 악랄한게 북한 김씨3대 체제인데, 이들을 추앙하는 "공당"이 있다? 

당연히 용납할수 없는 겁니다. 

즉, 방어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아야합니다. 

"국민의 선택은 다 옳다, 고로 투표로 모든걸 결정할수 있다" 

이 개념하에서 나치가 등장했고, 

그런 민주주의의 극단적 폭주사태를 막기위해 독일헌법이 정당해산을 법으로 명시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잘들으세요. 

이 게시판에 몇몇분들은 민주주의를 맹신하는 경향이 보이던데요,

무슨 민주주의 3가지 대원칙 주장하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독재니 반민주니 뭐니 하면서 말이죠. 

"백프로 완벽한 자유" 

"내맘대로 하는것"

"하고싶은거 다 하고, 국가는 싹다 허용해야 하는것" 

이거 민주주의 아닙니다. 그건 무정부주의 입니다. 

민주주의도 하나의 체제에 불과하며, 그 울타리 내에서 체제에 위협이 되는 사상과 집단은 제한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 역사, 국가, 지리, 경제 등등 모든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고 꼬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서로 다른 형태를 보입니다. 

세계 최대의 민주국가 인도 vs 왕정국가 브루나이

어디가서 살래? 물어보면  

민주성애자 분들조차 농담으로라도 인도라고 대답 못할겁니다. 

이게 무슨말이냐? 

민주주의 또한 완벽하지 않고,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옳지도 않습니다.  

종교마냥 맹신좀 하지마세요.  

무슨 박정희가 민주주의 3대원칙을 어겼다고 아예 공을 완벽히 부정하며 

천하의 개쓰레기 취급을 하는 몇몇분들 보면서 얼마나 웃겼는데요... ㅎㅎ

명백히 시대상이란게 있는건데요. 

암튼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말했으면 다들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