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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김명환 위원장 등 4명 무죄선고

소아레스 작성일 14.12.22 16:07:47

댓글 2조회 981추천 1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416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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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49&oid=421&aid=0001179692

판결문 요지는 파업의 부당함은 인정되나 형사처벌을 하기위한
요건은 부족하다 고로 무죄

개인적으로 법조문 해석에 충실한 판결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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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순

소아레스14.12.22 16:10:5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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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검찰이 구속영장신청했다가 불구속 청구 받아들여져 불구속 수사로 진행됐고 사시패스한 고귀하신 영감님들께서도 형사처벌이 안될 수도 있다는 걸 아셨을텐데 친히 징역 구형까지 하신걸 보면 위에서 오다가 내려온 쑈였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G소서리스14.12.22 19:27:2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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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심으론 증거가 부족했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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