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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김명환 위원장 등 4명 무죄선고

소아레스 작성일 14.12.22 16:07:47
댓글 2조회 916추천 1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416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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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49&oid=421&aid=0001179692

판결문 요지는 파업의 부당함은 인정되나 형사처벌을 하기위한
요건은 부족하다 고로 무죄

개인적으로 법조문 해석에 충실한 판결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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