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어떤 이유로든 현직 국회의원자격을 박탈 할수 있다는게 잘못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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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아도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현 정치판에서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9명중 8명을 동일 정치 세력이 임명하고 그 9명에게 현정당의 정체성을 판단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판단에 의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어떠한 합의없이 즉결 심판으로 자격을 상실할수 있다는겁니다.
종북논란을 걷어 내고 보면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에 맞는 정당만이 존립할수 있기때문입니다.
정적의 사법 살인이 가능했던 유신때와 마찬가지로
정적의 사법 숙청이 가능해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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