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복지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약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놨다.
“공약을 조금도 안 고치고 그대로 (이행)하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 (연합뉴스 2월5일)
또 “아직도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다.
“기초연금도 그렇고 대부분 다 공약대로 가고 있다.” (the300 2월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사진은 최 부총리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조세일보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격양된’ 목소리였다.
최 의원은 이에 “어떤 게 공약대로 가고 있냐. 기초연금, 4대 중증 질환 등 공약대로 안 가고 있다”며 실소를 터뜨렸다.
최 부총리는 격양된 목소리로 “지키는 노력을 하느냐를 평가해야 하지 않겠느냐. 역대 공약을 지키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라고 답했다. (조세일보 2월5일)
한편 최 부총리는 전날 ‘증세없는 복지’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밝혔다.
‘증세없는 복지’에 대해선 “증세없는 복지는 제 입으로 말한 적이 없다”며 “언론이 해석을 붙이면서 정부 정책의 스탠스를 ‘증세없는 복지’라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2월4일)
http://www.huffingtonpost.kr/2015/02/05/story_n_66203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