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종종 보이는 단어입니다. 애초에 프레임을 저렇게 잡았어야할 것 같아요.
무상급식이라고 말을 붙여놔서 그렇지 의무교육과 다를 것도 없지요.
따라서 의무급식이라고 완전히 프레임 전환을 하면 좋겠네요. 이거가지고 왈가왈부하는거 자체가 낭비인거 같아요.
같은 국민의무인 군대에서도 지급되고, 의무교육 환경에서 안 줄 이유가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군대에서 피복비 지급되는 것처럼 교복을 지급해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기숙사 지원도 못할 것 없죠.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원하지 않을 것 같지만.
왜냐 따지고 보면 의무교육은 국가경쟁력유지를 위해 사회구성원이 의무적으로 기초적으로 필요한 교육받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애 낳으라면서요. 싱글세니 뭐니 갑론을박할 필요가 있나요.
아이들에게 세원을 집중하면 많이 낳는 납세자에게도 이득일테고 국가 경쟁력에도 이득일텐데 이거가지고 좌네 우네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투자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