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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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갑부들이 최근 40여년간 스위스, 케이맨군도 등 조세피난처로 빼돌린 돈이 21조달러
(약 2경400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한 해 국내총생산(GDP)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다.영국 가디언은 제임스 헨리 조세피난처 전문가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각국에서 조세피난처로 유출된 자금은 최소 21조달러에서 최대 31조달러에 이른다고 22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영국의 조세피난처 반대 운동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가 헨리에게 의뢰해 만든 것이다. 한국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7790억달러(약 888조4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신흥국과 산유국들에서 자금 유출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1990년 경제개방 이후 약 7850억달러가 조세피난처로 흘러들어갔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나이지리아에서는 1970년 이후 각각 3090억달러와 3077억달러가 빠져나갔다. 보고서는 “1970년 이후 신흥국에서 흘러나온 자금의 총액은 이들 국가의 부채를 갚고도 남는다”며 “이들 국가의 자산은 소수의 부자들이 갖고 있고 국가채무는 일반 시민들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자금 은닉을 도운 것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UBS, 크레디트스위스, 골드만삭스 등 상위 10대 은행이 2010년 관리한 조세피난처 자금 규모는 6조28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이후 5년 만에 약 2.5배 증가한 것이다. 보고서는 또 세계 각국 정부가 부자들의 세금탈루를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20개국(G20)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세피난처를 폐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아직 많은 국가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인 금융자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피난처에 자산을 보유한 개인은 모두 1000만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의 절반가량인 9조8000억달러를 9만2000명이 갖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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