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방산문제의 실태속에 가장 먼저 거론되며 가장먼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K2흑표의 파워팩문제는 첨단무기의 국산화 그리로 이를 토대로한 건실한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에 크나큰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첨단무기의 국산화에 매진해야 하는가에 가장먼저 접근을 합니다.

국산화찬성을 외치는 그룹의 가장 주된 이유중 하나는 국산화를 통한 좀더 효율적이고 빠른 확보를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확보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더욱 뛰어난 무기체계를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무기의 해외수출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현대화를 이루겠다는것이 주요 골자중 하나입니다.

본인은 기본적으로 국산화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를 반박할시 다른 소모품은 그렇다치더라도 첨단무기라는것이 단시간에 기술축적을 통해서 이룩할수없고 가장 큰 핵심적 문제는 비용을 충당할 여력이 우리에게 존재하는가입니다.

결코 우리의 국방비나 군사력 규모가 적은건 아니지만 대규모 군대를 유지해야하며 북괴의 상존하는 위험부담에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충당해야하는 입장에서 재정적 여력을 더이상 내기는 쉽지않습니다.

그렇다고 주한미군의 방위비부담을 줄이기도 힘든것이 기본적으로 불평등조약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부담증액 요구를 무시할수있는 수준도 아니며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증액이 안되면 다행입니다.

찬성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군에게 대부분, 본인은 전부를 의존중인 대화력전 문제를 개선할수있는게 바로 이런 첨단무기개발과 확보, 더나아가 국산화가 이런 미군의존중을 줄일수있다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리고 이부분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반감을 드러내며 불쾌해하는부분이 주한미군, 그리고 불평등조약에 대한 심각한 반감은 그들이 언젠가는 빠른시일안에 자주국방을 이루고 철수시켜야한다는 믿음이 있는것같습니다.

통일이 되어도 그렇지않더라도 주한미군이 철수하는것은 힘들고 미래에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그들의 존재가 우리입장에선 절대적 필요의 상대이며 과연 자주국방이라는 슬로건속에 이들이 한반도를 떠나는것에도 회의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필요한 자존심과 허울좋은 자주국방, 자주권수복을 덮어놓고 이 모든 문제의 뿌리를 내리고있는 재정적문제에 접근하면 첨단무기 국산화에 쏟아부어서 얻어지는 이득과 군사력증강을 생각해야합니다.

어느하나 엄청난 첨단무기를 개발하고 완성할시 가장 먼저 맞딱뜨리는 문제는 여기에 투자한 엄청난 재정비용, 이것을 감당할 수요가 있는것인가 그리고 그 수요의 주체를 어디까지 볼것인가로 생각해야합니다.

단적인 예로 세상에서 가장비싼 전투기 F22 그 성능이 가히 명실상부한 세계최강의 전투기 하지만 개발비용상승과 오랜기간의 투자로인해서 감당할수없만큼 커져버린 비용은 당초 계획한 수요는 비용부담속에 축소되었지만 최신기술이 접목된 핵심전투기의 수요는 자국군대일뿐 그 이상 확대시킬수없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이 전투기를 아무리 우방이라도 수출할수없을뿐더러 비용증가로 축소된 군의 수요를 대체할만한 기종의 개발과 선택이 필요해지면서 오늘날 F35라는 어쩌면 세계에서 두번째로 뛰어날지도 모르는 22의 다운그레이드버전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35 또한 개발지연으로 당초 예상한 개발비용을 초과하면서 천문학적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지지만 애초에 다운그레이용이자 미 해병대나 다목적 기종을 필요로한 미군과 그 외 개발참여국의 우선 수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엄청난 비용으로 결국 당초 판매할 계획이 없었던 우리가 이 기종을 선택한것도 이러한 맥락이지만 이것처럼 그나마 수출확대범위가 늘어난 35조차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 사례를 미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낍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단시간이 아닌 오랜 장기간의 무기개발시기중에 국제정세의 변화나 더욱 진보된 무기기술이 나오면서 이미 개발완료단계에서 동시대급이나 조금 나은정도의 기술수준의 무기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무기를 대량생산해서 군대에 보급해도 이미 상당히 앞서있는 기술수준의 무기가 아니기에 곧 나오는 최신무기속에 뒤쳐지고 사용기간과 범위가 줄어들면서 전력상승 효과도 얻지못하는 어중간한 무기가된 사례는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군대가 국산화를 통해서 상당부분 수요를 감당할지라도 이러한 부담과 비용압박속에 이런 의미없는 국산화에 목을 메면서까지 열을 올려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국산화를 포기한체 수입무기에 의존할경우의 변수와 부담또한 충분히 크지만 반대로 이러한 무기는 이미 검증이 끝난무기로 바로 실전에서 사용가능하고 운용효율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칭 우수한걸로 평가받는 수리온조차 과연 저정도 금액을 지불하면서 국산화를 성공시키고 나쁘지는 않아도 특출나지않은 기동헬기의 운용과 수명을 생각하면 회의감을 느낍니다.

전쟁은 총력전이고 전쟁당사국이 사활을 걸고 제거하고자하는 시설순위 1,2위를 다투는것이 방산공장이고 지금처럼 항속거리가 늘어난 최신전투기에 순항미사일등 위협적인 적의 무기로부터 이를 지키는 쉽지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전시중 꾸준한 보급과 생산에 차질을 빚게되고 지나치게 무기를 국산화에 치중한체 의존할경우 돈이 있어서 타국의 무기를 수입해도 이를 운용할 능력과 경험문제로 또다른 문제에 봉착합니다.

우리가 첨단무기쳬계를 우방인 미국에게 의존할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정치적 입김이 크게작용하는 무기시장에 피해갈수없는 필연이더라도 우리는 지금보다 더욱 능동적이고 변화된 무기수입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율곡사업에서 공군이 주장한 F18에서 F16으로 수입이 선회되면서 이 기종이 향후 팬텀과 함께 현 우리공군으로 주력이되는데 성능은 우수하지만 항속능력이 짧아서 한반도 이외지역에서 제공권을 제공할수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이후 항속거리가 넓고 폭장능력이 뛰어난 F15도입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뛰어난 무기를 저렴한 가격에 수입할수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현 우리정부에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고 엄청난 방산비리로 얼룩져가는 국산화에 함몰된체 실전력 상승을 기대하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러시아제 무기가 싸고 성능이 좋아도 미국의 우방인 우리가 이러한 무기를 도입하긴 힘들며 적어도미국에 바가지써가면서 그들의 떨이용 재고무기를 비싼값에 사와서 창고에 짱박아두는 현실에서는 나올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첨단무기의 국산화를 한번쯤 다시 생각해보고 과연 우리군대를 실질적으로 강하게 만드는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접근해서 안정적인 무기수입 체계와 경로를 확보할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미국의 주한미군감축속에 그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할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더 매력적인 미국의 친구로 필요한 상대임을 계속 주지시키고 암시해야 합니다.

미제무기의 구매와 미국의 대외전쟁 참여등 이러한 어필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조금 더 우수한 미국제 무기를 수입할수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부족한 현대화의 마침표를 찍어야합니다.

군의 현대화는 결국 이나라의 생존권에 직결되며 이러한 목줄을 기분나쁘게 느낄수있지만 미국이 쥐고있습니다.

미국과의 불평등조약, 강자와 약자사이에 평등이 존재할리없으며 왜 강자가 약자를 배려해가면서 굳이 보지않아도 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평등한 조약을 맺을리가없고 그러한것을 강요하는것이 비상식입니다.

세상사 내일도 미국이 최강대국일진 몰라도 당장 강한국가이며 우리의 생존권을 쥐락펴락할수있는 이 나라의 심기를 거슬리기보다는 조금더 효율적으로 그들로부터 확실한 계산과 이익을 도모해야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유럽제 무기를 일부분 도입할진 몰라도 계속 미제 무기에 의존해야하며 이러한 근간속에 현대화와 전력증강이라는 어려운 난제를 풀어나가야하는 우리에게 오늘날, 지금의 선택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고있습니다.